시사타파NEWS - 대법원, 한덕수 석방 단정 보도에 자제 요청…선고일은 공개 안 해

▲ 2025년 10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법원 깃발이 걸려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 구속 만기를 일주일 앞둔 13일, 만기 전에 선고가 불가능해 곧바로 석방된다고 단정하는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 공보관실이 오후 언론에 낸 공지에는 선고일이나 한 전 총리의 신병 처리 방침이 담기지 않았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 만기는 오는 20일 0시다. 현재 알려진 일정은 만기 하루 전인 19일의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이다. 대법관들이 사건을 논의하는 합의기일과 판결을 선고하는 기일은 별개다. 대법원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9월 29일 첫 합의기일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은 지난 5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13일 오전 대법원에 신병 관련 의견서를 냈다. 상고심 재판부가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다. 보석이 허가되면 피고인은 석방되지만 재판부가 부과한 조건을 따라야 한다. 대법원 공지는 특검의 요청에 대한 결정을 알리는 내용도 담지 않았다.

특검팀은 전날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별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상고심 구속이 풀릴 경우 이달 30일 예정된 별건 1심 선고 등 재판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이다. 별건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는 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는 16일 국회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구속 만료 관련 대응을 묻겠다고 밝혔다. 만기 전 선고기일 통지나 보석 결정이 나오는지, 별건 재판부가 어떤 조치를 하는지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신병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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