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춘석, 첫 재판서 보좌관 계좌 사용 인정…위법 혐의는 다퉈

▲ 이춘석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던 2025년 8월 5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11일 첫 공판에서 계좌를 빌려 거래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의원 측은 소액 거래를 위해 휴대전화와 계좌를 사용했다며 탈법 목적을 부인했다. 보유 주식이 의원 직무와 관련됐는지도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청은 이 의원이 2020년과 2024년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했고, 주식 보유액이 3000만 원을 넘었는데도 정해진 기한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변호인은 이 의원이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빌린 목적이 소액 주식거래였고, 보유한 주식은 직무와 무관한 회사의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보좌관 측도 휴대전화가 범죄에 쓰일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 재임 때 지인들로부터 경조사비 명목으로 29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변호인은 받은 돈에 법률 자문 대가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지인 4명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돈을 건넨 경위가 조의금과 축의금이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은 이들 4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20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사는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보좌관 계좌로 거래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함께 제기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했다. 검찰도 재수사를 요청해 기록을 검토한 뒤 경찰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 의혹은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수사가 정치적 사건으로 확대됐다고 주장했고, 자신의 판단으로 주변 사람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며 사과했다. 재판부는 12월 23일 오전 11시 10분에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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