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공정위, 배민·쿠팡에 과징금 6319억 원…입점 가게 가격 결정권 침해 판단

▲ 2025년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 음식점에 경쟁 앱과 같거나 더 유리한 가격과 주문 조건을 요구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의결한 조치를 9일 발표했다. 잠정 과징금은 우아한형제들 3311억 원, 쿠팡 3008억 원이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조건은 이른바 ‘최혜대우’다. 음식점이 수수료가 더 낮은 다른 앱에서 메뉴 가격이나 최소 주문금액을 낮춰도 두 앱에 같거나 그보다 유리한 조건을 줘야 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음식점의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했고, 우아한형제들은 조건을 맞춘 음식점에 ‘배민클럽가게’ 자격과 구독자 배달비 할인 혜택을 연계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집계한 지난해 주문금액 기준으로 두 회사의 점유율 합계는 90%를 넘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각각 입점 업체의 가격 결정에 개입하면서 소규모 경쟁 앱이 낮은 수수료를 앞세워 더 저렴한 메뉴를 유치하기 어려워졌다고 봤다.

배민이 음식점이 배달을 맡는 ‘가게배달’의 화면 노출을 줄이고 자체배달로 전환을 유도한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 조사 기간에 가게배달은 배민 자체배달보다 실제로 평균 1.4분 빨랐지만, 앱에 표시된 예상 시간은 평균 13분 더 길었다. 공정위는 배민에 예상 시간과 실제 소요 시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정 근거를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위법성이 없다는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의결서를 받은 뒤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이츠는 와우매장 정책이 무료배달 혜택을 제공하고 입점 업체의 매출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가격 조건을 맞추지 못한 점주와 계약을 해지한 사례도 없으며, 과징금 산정에 무관한 매출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쇼핑 멤버십에 배달 혜택을 묶어 판매한 행위의 위법성은 공정위가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시정명령 이후에는 음식점이 앱별로 가격과 주문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지, 배달 예상 시간이 실제 서비스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는지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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