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조희대 “못 먹어본 음식 먹고 싶다는 게 구성원 소망”…박지원 “법카 잘못 썼으면 환불하라”

김기표 “비싼 음식인 것 인식한 것 아니냐”…조희대 “실무자가 정하면 참석”
와인·오마카세·격려금 등 업무추진비 논란 확산…김어준 방송서도 집중 제기
박지원 “부하 직원에게 책임 넘겨…잘못된 사용 확인되면 환불해야”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오마카세와 고가 식사, 와인 구매, 격려금 지급 등을 놓고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나온 데 이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잘못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이 있다면 환불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7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업무추진비 논란을 거론하며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잘못 쓴 법인카드 비용을 계산해 환불하라”고 말했다.

전날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의 고가 식사 문제를 직접 추궁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못 먹어보던 것을 먹는 차원에서 비싼 것을 사줬다”는 취지로 조 대법원장의 설명을 짚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비싼 것을 사줬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실무자가 정해 놓으면 제가 참석해서 같이 격려해 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다시 “‘평소에 못 먹던 거 좀 먹인다’ 이런 차원이었다고 얘기하시면 대법원장께서도 국민 세금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비싼 음식이라는 건 인식하고 계셨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따져 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식사비 역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을 두고 국감 이후에도 비판이 이어졌다.

 

▲ (사진=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7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기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답변에 대해 “‘소망입니다’ 한 자체가 비싼 데에 데려간다는 것을 이미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며 “나 그거 비싼 데인지 알아, 라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와 격려금 등 ‘돈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나는 카드 본 적도 없고, 나는 술을 안 먹는다”며 자신과 관련성을 차단하려 했다는 것이다.

김어준 씨도 같은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의 와인 구매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씨는 대법원 업무추진비로 와인 1억8천만원어치를 구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나는 술을 안 마신다”고 답한 것은 와인의 실제 용처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방송에서는 구체적인 구매 시점도 거론됐다. 김씨는 국감에서 나온 내용이라며 “1월 5일, 6일 이틀간 와인을 26병 샀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고 선물용도 아니라고 했다면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와인 1억8천만원과 26병 등의 수치는 이날 ‘뉴스공장’에서 제기된 내용인 만큼 실제 업무추진비 원자료와 국감 제출자료를 통해 최종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격려금 사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방송에서 홍사훈 기자는 조병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대법관들이 받은 격려금을 직원들에게 나눠줬는지를 묻는 과정에서 자신은 직접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출연진들은 격려금이 당초 취지대로 사용됐는지 계속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도 조 대법원장의 해명 방식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막대한 예산으로 와인과 음식값을 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기관장이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고 직원들이 결제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며 “얼마나 비겁한 기관장이냐”고 비판했다.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 집행과의 형평성도 거론했다. 박 의원은 “800원짜리 초코파이 하나 먹은 것 가지고도 재판을 받게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대한 법카를, 와인을, 음식을 쓰는 것이냐”며 자신이 같은 방식으로 공금을 사용했다면 무죄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른바 ‘쪼개기 결제’ 의혹도 제기했다. 최대 수용 인원이 19명인 식당에서 50여명이 식사한 것으로 처리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50 몇 명이 밥을 먹었다고 쪼개기를 하는 나쁜 짓을 했으면 그 책임은 대법원장한테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다만 이 결제가 실제로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쪼개기 결제’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결제 내역과 관련 규정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박 의원은 실무자가 결제했다는 이유로 기관장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와인이건 음식값이건 법카 쓴 것 잘못된 것은 빨리 계산해서 환불하라”며 잘못된 사용이 확인될 경우 반환과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문제는 국감장에서 나온 해명 이후 오히려 논란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뉴스공장’ 출연진 역시 이 문제를 일회성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사훈 기자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 못지않게 “밥값하고 격려금” 문제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처=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김기표 의원도 종합국감 등에서 업무추진비 문제를 계속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자신에게 고가 식사 여부를 추궁받는 과정에서 보인 반응을 거론하며 업무추진비 문제가 조 대법원장에게 민감한 사안으로 보였다고 평가했다. 

결국 쟁점은 조 대법원장이 고가의 음식을 먹었느냐에만 있지 않다. 와인과 식사비, 격려금 등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정해진 목적과 기준에 맞게 집행됐는지, 문제가 있었다면 기관장에게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지가 핵심이다.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뜻을 밝히고 향후 시정을 언급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실제 집행 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부적절한 사용이 드러날 경우 환불과 책임 규명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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