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김민석 “엄정한 국정 평가의 시간”...개헌·경찰개혁 추진 선언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6.9.7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의식한 듯 “국정수행에 대한 엄정한 평가의 시간이 왔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당정의 쇄신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금은 성과보다 문제와 과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시간”이라며 “당정 모두 심기일전의 각오로 다시 뛰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국민 모두가 품격 있는 삶을 누리는 ‘품격 사회’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인공지능 혁명과 인구 감소, 미·중 경쟁 등 달라진 환경에 대응하려면 기존 관점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총체적 영점 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AI가 평등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새로운 불공정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며 “AI 혁명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전 국민 1인 1 AI 비서 시대를 촘촘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미국만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지났다”며 미국의 패권은 줄고 한국의 자주적 역량은 커졌다고 진단했다. 미·중 모두에 필요한 반도체와 조선, AI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국제사회에서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인정돼 온 현실을 고려해 평화공존에 활용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미 관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도 정부에 주문했다.

김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시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수도권에 국한하지 않고 호남에서 충청과 영남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 지방의회, 대학·시민사회,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8자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I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은 성장과 청년, 지방, 인재 양성 등에 투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초과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상호 견제와 전면적 협력이 결합한 ‘정경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3차 상법 개정에 이어 기업 공시 강화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시장제도 혁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에만 머물지 않고 주거 문제 자체를 해소해야 한다며 ‘주거 뉴딜’ 공론화를 제안했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고밀·복합개발, 물재생센터 복합개발, 국회와 대법원 인근 고도 제한 완화 등도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3기 신도시는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 협의하고 주거정책 여야 협의체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사건 암장과 무단 종결, 증거 은닉·조작, 수사정보 유출과 개인정보 침해 등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외부 감사 확대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책임 및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도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최대의 권력으로 등장한 경찰의 수사를 견제하고 효율화할 모든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개헌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헌의 출발점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제시하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5·18을 인정할 것인가, 모욕할 것인가. 김영삼 대통령을 승계할 것인가, 김영삼과 5·18을 부정하는 반역사와 한편이 될 것인가”라며 개헌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당정 관계에 대해서는 “창조적 당정 수평관계를 확립하겠다”며 대통령의 당적 보유와 당정 일치는 책임정치와 정치 안정의 안전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심을 직언하면서 정부를 확고히 지원하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 되겠다”며 진보·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중도·보수 세력과도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공천제도 혁신, 이중 당적 문제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회의 정치문화 개선을 위한 이색적인 제안도 내놨다. 본회의장 좌석을 정당별로 구분하지 말고 의원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섞어 배치하자는 것이다.

김 대표는 “본회의장 한 군데쯤 이당 저당 섞어 앉아 서로 맞장구도 치고 자기 당 의원 흉도 보면서 함께 진지해지는 것도 해볼 만하다”며 여야 원내대표에게 검토를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의 황금시대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황금시대를 열자는 것”이라며 “격차 사회를 품격 사회로 바꾸고 정의와 평화가 흐르는 민생의 황금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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