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김지용 인선부터 신천지 논란까지…그 끝엔 ‘분권형 대통령제’ 있나 [시사타파TV]

▲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이동하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6.9.21 (사진=연합뉴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논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 제기, 정치권에서 다시 고개를 드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론. 서로 다른 사안처럼 보이는 세 가지 정치 현안이 이재명 정부의 향후 권력구조와 민주당 내부의 주도권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논란의 출발점은 검찰개혁이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 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수장으로 검사 출신 김지용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인선의 적절성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내 행적과 사건 처리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이다. 김 후보자가 당시 기소에 반대했다는 설명과 달리, 청문회에서는 독직폭행 혐의 대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던 사실이 부각됐다. 기소 자체에 대한 반대와 특정 혐의 적용에 대한 반대는 법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다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당시 의견을 어떻게 파악하고 설명했는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반대한 소신 있는 검사라는 평가가 실제 사건 처리 기록과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은 15일 조국혁신당이 김 후보자 임명 반대를 공식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더욱 확대됐다. 조국혁신당은 김 후보자가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집단행동에 동참했던 전력을 지적하며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적격 의견을 담기로 했고, 청와대도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할 범여권 내부에서 정작 초대 수사기관장 인선을 놓고 평가가 갈리는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인물 검증을 넘어 신설 수사기관이 기존 검찰 조직과 어떻게 차별화될 것인지, 수사권 분리 이후에도 검찰 중심의 권력구조가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입당 의혹이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다. 김민석 대표가 당 자체 조사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가입 정황과 경선 개입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가입 규모와 시기,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적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증 자료는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의혹 제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대됐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5일 민주당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구하며 국민의힘에 적용했던 수사 기준을 민주당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 문제를 규명하겠다며 꺼낸 의혹이 오히려 당 전체를 향한 강제수사 요구로 이어진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도부의 대응 방식을 둘러싼 비판이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왜 이 판국에 또 그것까지 들고 나오느냐”며 의혹 제기 시점에 강한 의문을 표시했다. 김영진 의원도 조사 결과에 정치적 해석을 덧붙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공개해 당원과 국민이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천지 교인의 정당 가입 자체와 조직적인 경선 개입은 구분해야 한다.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정당 가입을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조직적인 지시나 부정한 방법을 통한 경선 개입이 있었다면 별도의 규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당원 가입 규모뿐 아니라 가입 경위와 실제 선거 과정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서 또 하나의 정치적 문제가 등장한다. 신천지 의혹이 특정 계파의 경선 개입 문제로 확대될 경우 당내 당원 구성과 향후 공천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당원 명부의 신뢰성과 당내 경선의 공정성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광현 국세청장 비서실장 임명과 정치권의 분권형 개헌 논의도 관심을 끌고 있다. 대통령이 정무적 조정 능력을 중시하는 인사 대신 행정 실무에 강점을 가진 인물을 선택한 것을 두고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비서실장 인선만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를 단정할 수는 없다.

주목되는 것은 권력구조 개편 논의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김민석 대표의 헌정회 방문과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맞물리면서 향후 정부·여당이 어떤 권력구조 개편안을 제시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구체적인 설계에 따라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나누는 방식이 달라진다. 대통령이 외교·안보를 담당하고 총리가 내치를 책임지는 형태도 논의될 수 있다. 이는 현행 대통령 중심제와 권력 배분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임기 조정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이 대목에서 이종원 시사타파TV 대표는 한층 더 나아간 정치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는 14일 '심층분석' 방송에서 김지용 인선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 김민석 대표의 신천지 의혹 제기, 분권형 개헌 움직임이 장기적인 정치 구상 속에서 연결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목표는 개혁이 아니라 개헌”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개혁을 강하게 요구하는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과 거리를 두는 듯한 정치적 선택이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특히 2028년 총선을 통해 민주당 내 정치세력의 구도가 재편된 이후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고, 새로운 권력구조 아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직을 맡는 이른바 ‘마지막 대통령, 초대 총리’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다만 이러한 전망은 이 대표 스스로 개인적인 추론이라고 밝힌 정치적 가설이다. 이 대통령이 퇴임 후 총리직을 추진하고 있다거나 여야 정치세력 사이에 개헌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지용 인선과 신천지 논란이 개헌 추진을 위한 사전 계획이라는 근거 역시 제시된 것은 아니다.

결국 관건은 실제 정치적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지는가에 있다. 김지용 후보자 인선에 대한 정부·여당의 최종 판단, 민주당의 신천지 조사 결과 공개와 후속 조치, 권력구조 개헌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치권의 공식 입장이 각각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검찰개혁은 수사기관의 권한 배분을, 신천지 의혹은 정당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경선의 공정성을, 분권형 개헌은 국가 권력의 배분 방식을 다루는 문제다. 세 현안의 성격은 다르지만 모두 권력을 누가, 어떤 절차와 통제 속에서 행사할 것인가라는 공통된 질문과 맞닿아 있다.

서로 독립적인 정치 현안들이 하나의 권력구조 개편 전략으로 연결될지, 아니면 각각의 정책적 판단과 정치적 갈등으로 귀결될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 다만 검찰개혁의 방향과 당내 민주주의, 향후 개헌 논의가 정부·여당의 정치적 진로를 가늠할 주요 시험대가 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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