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박주민 “수사권 없는데 검사 정원 그대로...검찰 원상복귀 대비 의심”

박주민 “수사권 없어졌는데 검사 정원·조직 유지하면 원상복귀 가능”
“공소청 직제·인력·명칭까지 바꿔야 검찰개혁 안착”
김지용 후보자엔 “중수청 탄생 반대했던 사람…철학부터 밝혀야”

▲ 11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구용 전남대 교수, 김어준 총수, 주진우 기자, 홍사훈 기자가 공소청 직제안과 초대 중수청장 인선에 관해 대화하고 있다. 방송 화면 갈무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의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수사 기능이 사라졌는데도 검사 정원과 조직을 유지한 것은 수사권을 되살릴 가능성을 남겨둔 것이라며 전면적인 보완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1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수사라는 기능이 사라졌다면 수사에 필요한 인력도 상당 부분 줄이고 중수청이나 다른 기관으로 보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였을 당시에도 법무부와 검찰이 인력 감축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할 수 있었던 것도 기존 인력과 조직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인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경우에 따라 다시 원상 복귀할 것을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든다”며 “법을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제와 인력, 명칭까지 손봐야 개혁 법안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직제안의 수정·보완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굉장히 황당해하고 화를 냈으며, 현재 제기되는 우려가 없도록 모두 고치라고 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검사 정원법에 얽매이지 말라는 대통령 발언은 필요하면 법률 개정까지 검토하라는 취지로 해석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를 재고해 달라고 밝힌 자신의 글을 설명하고 있다. 방송 화면 갈무리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를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22년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의 당시 주장대로라면 중수청은 탄생해서는 안 되는 기관”이라며 “불과 4년 전 중수청 설립 방향에 반대했던 사람이 왜 초대 중수청장을 맡으려 하는지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생각이 바뀌었다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신뢰를 줘야 하지만 아직 후보자 본인이 말하지 않고 있다”며 “기관 출범의 역사적 맥락과 연결된 철학의 문제인 만큼 청문회까지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수청 설립을 처음 제안했다고 밝힌 박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위원으로서 김 후보자의 철학과 입장 변화를 따져 묻겠다고 했다.

방송에 함께 출연한 주진우 기자와 홍사훈 전 기자도 검사 정원 유지와 공소청 직제안을 비판했다. 이들은 출범일을 무리하게 맞추는 것보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는 직제와 인사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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