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김민석 “행정통합 특별시, 서울 준하는 지위…4년간 20조 지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1.16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 대해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최대 4년간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정책 전환을 본격화하겠다는 정부 구상의 일환이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지방이 성장의 중심이 되는 구조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충남·대전, 전남·광주 등 광역권 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을 ‘통합 특별시’로 지정해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재정·권한 측면에서도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김 총리는 “통합 특별시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축”이라며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우대하고, 기업 하기 좋은 창업·산업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광역 행정 통합은 지역 간 이해관계가 얽혀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라면서도 “수도권 집중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결단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행정통합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고, 산업·인구·재정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 구조를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실제 통합 성사 여부는 주민 여론과 지방의회 동의, 재정 부담 분담 문제 등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향후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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