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14건

thumbimg

형소법 개정안 ‘160명 전원 찬성’ 가결…1·2심 판결문 열람 허용 등 재판 투명성 강화
이종원 2025.12.12
국회가 12일 형사 사건 판결문 공개 범위를 하급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저지에 나섰지만, 범여권이 국회법상 종결동의를 가결해 토론을 중단시키고 표결을 진행했 ...

thumbimg

법왜곡죄·공수처 권한 확대까지…사법개혁 법안 일괄 통과
이종원 2025.12.04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판·검사의 법 적용 왜곡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thumbimg

세계경제 불안 요인 완화…미국 셧다운 해제 수순 진입
시사타파뉴스 2025.11.10
40일째 이어지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사실상 해제 수순에 들어갔다. 현지시간 10일, 미 상원이 임시예산안(CR·Continuing Resolution)을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하면서 정부 기능 재개가 ...

thumbimg

이재명 정부 지역균형발전 가속…해수부 부산 이전 법안 첫 관문 통과
시사타파뉴스 2025.11.08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해양수산부(해수부)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 ...

thumbimg

많이 차릴수록 좋은 걸까?…주자가례와 성균관이 말하는 차례상 본뜻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5.10.05
“기본 음식은 송편, 나물, 구이(적), 김치, 과일, 술 등 6가지이며, 여기에 육류, 생선, 떡을 추가할 수 있고, 상차림은 가족이 서로 합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들기 수고로운 전은 차례상에 올리지 않아도 되고, 음식 가짓수 ...

thumbimg

비의료인 문신 시술 33년 만에 합법화…‘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시사타파뉴스 2025.09.26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문신사법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 ...

thumbimg

'정청래 1호 법안' 방송법, 野 필리버스터 뚫고 국회 통과
이종원 2025.08.0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의 '1호 법안'으로 불린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려 했으나, 180석에 달하는 범여권의 의석수 앞에 24시간 만에 무력화됐다 ...

thumbimg

尹 거부권 무력화…'양곡법·농안법', 국회 통과로 '농민 눈물' 닦다
시사타파뉴스 2025.08.04
민생을 외면했던 '거부권 정권'의 잔재가 또 하나 청산됐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안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

thumbimg

'특활비 부활' 밤샘 진통 끝 31.8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전국민 소비쿠폰 이달 지급
시사타파뉴스 2025.07.05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을 겪은 끝에 4일 밤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총 31조 8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을 ...

thumbimg

'국힘 반발' 속 김민석 총리 국회 통과... 李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첫 총리 확정
이종원 2025.07.03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주도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이재명 대 ...

thumbimg

정권교체 후 첫 본회의서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국회 통과...벌써 들려오는 곡소리
시사타파뉴스 2025.06.05
6.3 대선 승리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열린 첫 번째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채 해병 특검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가장 먼저 표결에 부쳐진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 ...

thumbimg

한덕수, 대통령몫 재판관 지명 불가능...'헌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시사타파뉴스 2025.04.0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국회 법사위는 9 ...

thumbimg

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82...김건희 소환 불가피
이종원 2025.02.27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4인 중 182인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 91인, 기권 1인이다. 국민의힘은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김상욱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명태균 특검법은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 ...

thumbimg

국힘 반발,항의로도 막지 못한...'명태균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시사타파뉴스 2025.02.26
윤석열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일명 '명태균 특검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 및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