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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행정통합 특별시, 서울 준하는 지위…4년간 20조 지원”
이종원 2026.01.16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 대해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최대 4년간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정책 전환을 본격화하겠다는 정부 구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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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왜 학생의 밤과 권리를 정치에 팔려 하는가 [김헌식 칼럼]
김헌식 박사 2026.01.13
서울시의회 다수당은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반교육적·반인권적 의정 행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생들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더 노골화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인 사례가 학원·과외 교습 시간 연장과 학생인권조례 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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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키맨’ 안부수 소환…진술 번복 대가성 공방
시사타파뉴스 2026.01.12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소환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안 회장이 쌍방울 측으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제공받은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증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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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건넸다 돌려받았다” 김경 자술서…강선우 측 진술 엇갈려
시사타파뉴스 2026.01.09
김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 측에 공천과 관련해 1억 원을 전달했다가 이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금품 전달을 중개한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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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채 졸던 윤석열…‘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서 사형 구형 촉각
이종원 2026.01.09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윤석열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재판부에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으며, 재판 도중 변호인들과 귓속말을 나누거나 고개를 떨군 채 조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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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D-2, 특검의 사형 구형 여부 주목
이종원 2026.01.07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란죄는 법정형 자체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로 제한돼 있어, 구형과 선고 모두 상징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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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신천지 의혹 수사 본격화…검·경 합수본 47명 출범
시사타파뉴스 2026.01.06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총 47명 규모로 공식 출범했다. 본부장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맡는다.대검찰청은 6일 검찰 25명, 경찰 22명 등 총 47명으로 구성된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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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까지 나온 공천헌금 의혹…강선우 사건 서울청 배당
시사타파뉴스 2025.12.31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경찰이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당 차원의 윤리감찰과 별도로 사법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과 책임 구조 전반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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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군 책임자들 줄줄이 파면...여인형·이진우 파면, 곽종근 해임
시사타파뉴스 2025.12.29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군 지휘부 인사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29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파면하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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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표결 직전 의총 ‘세 차례 변경’…추경호 재판 오늘 시작
시사타파뉴스 2025.12.24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판이 24일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추 전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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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뜻대로 간 국힘 경선룰…‘당심 70%’ 권고에 당내 반발
이종원 2025.12.23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6·3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중을 70%로 확대하는 안을 지도부에 권고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당내에서는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나경원 의원의 서울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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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게이트’ 첫 재판서 오세훈 측 연기 요청...“지방선거 이후 재판해야”
시사타파뉴스 2025.12.23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첫 재판에서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난색을 보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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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동에 멈춘 남산 곤돌라…“녹지법 위반, 용도변경 취소”
시사타파뉴스 2025.12.19
서울시가 추진해온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곤돌라 설치를 위해 남산 일부 구역의 용도구역을 변경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이 공원녹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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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정청래 면담으로 출마 신호…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윤곽
이종원 2025.12.19
여당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나며 지방선거를 향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내에선 이미 출마를 공식화한 박주민 의원을 포함해 서울시장 경선 구도가 점차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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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울대 예산 몰빵 비판 "왜 엄지손가락만 키우나"...지방대 예산 확대 주문
이종원 2025.12.12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대와 지방국립대 간 정부 예산 격차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자원이 없던 산업화 시대에는 큰아들에게 몰빵을 했지만, 지금까지 그 구조를 유지하는 건 너무 잔인한 일 아니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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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보장·기회 확장”…박주민, 서울시장 출마 공식화
시사타파뉴스 2025.12.1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특별시 서울로의 전환, 기회특별시 서울로의 도약을 제안한다”며 “이재명의 대한민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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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디올백 사건 뒤 계엄 수거자 명단에 내 이름… 김건희 내란 관여 증거”
시사타파뉴스 2025.12.09
김건희에게 명품 디올백을 전달했던 최재영 목사가 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김건희가 내란 모의와 계엄 과정에 관여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최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 특검 사무실에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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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직원 마약 밀수 개입 ‘사실무근’… 백해룡 외압 의혹도 무혐의 결론
시사타파뉴스 2025.12.09
서울동부지검 정부합동수사단이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제기한 ‘세관 직원의 마약 밀수 가담 및 수사 외압’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결론냈다. 수사단은 세관 공무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최초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관련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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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잘한다”…대통령 발언에 야권 “선거 개입” 반발
시사타파뉴스 2025.12.08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성동구청의 구정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군이 본격 가동되는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라, 민주당 안팎에서는 “대통령 메시지가 사실상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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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 장소 3차례 변경…추경호, 계엄 해제 방해 의혹 ‘구속심사’
시사타파뉴스 2025.12.02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결과는 이르면 밤늦게 또는 3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