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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그림 로비’ 김상민 전 검사에 징역 6년 구형
시사타파뉴스 2026.01.16
김건희에게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 및 공직 인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특검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김건희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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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체포 방해’ 윤석열에 1심 징역 5년…첫 유죄 판단
시사타파뉴스 2026.01.16
윤석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이 연루된 여러 형사재판 가운데 사법부가 내린 첫 유죄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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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도피 의혹, 김건희는 정당법 위반…같은 날 열린 부부 재판
시사타파뉴스 2026.01.14
윤석열과 김건희를 둘러싼 주요 의혹 사건들이 14일 같은 날 각각 법정에 올랐다. 윤석열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한 범인도피 혐의로, 김건희는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둘러싼 정당법 위반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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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돈봉투 의혹’ 2심서도 징역 9년 구형…다음 달 13일 선고
이종원 2026.01.14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심과 동일한 구형이다.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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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 사퇴…“법무부 파견 검사 주도, 개혁 아닌 검찰 부활”
시사타파뉴스 2026.01.14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에 반발해 집단 사퇴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이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검찰 출신 인사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며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했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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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자수서에 ‘강선우 동석’…경찰, 김병기 3천만 원 의혹 압수수색
시사타파뉴스 2026.01.14
김경 서울시의원이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 ‘강선우 동석’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김병기 의원의 ‘3천만 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14일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공천헌금·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김병기·강선우·김경 등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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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의 순간, 웃고 있던 피고인…윤석열 법정 태도에 여야 “단죄해야”
시사타파뉴스 2026.01.1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이 특별검사팀의 사형 구형 순간 법정에서 미소를 보이면서 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들은 특검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법정을 소란에 빠뜨렸다.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박억수 특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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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책사’ 노상원 30년 구형, 경찰 수뇌부도 중형…내란 핵심들에 “반성·사과 없었다”
이종원 2026.01.14
윤석열과 함께 기소된 내란 사건 핵심 인물들에게 중형이 잇따라 구형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3일 결심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경찰 수뇌부를 포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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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헌정 파괴 최종 책임” 윤석열 사형·김용현 무기징역 구형
시사타파뉴스 2026.01.13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해온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특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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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앞세우며 웃은 윤석열, 지지자에 쌍따봉한 김용현...내란 피고인들의 태도
시사타파뉴스 2026.01.13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변호인단의 반복된 주장과 시간 끌기 속에 파행에 가까운 양상으로 흘렀다. 재판부가 “벌써 6시간이 지났다”며 제지에 나섰지만, 윤석열은 처음으로 직접 마이크를 잡고 “헌법 사항”을 이유로 장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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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사건 주심을 사법행정 수장으로…조희대의 문제적 인사
시사타파뉴스 2026.01.13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임명했다. 박 신임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인사로, 사법행정 수장을 맡게 되면서 정치·사법적 파장이 주목된다.대법원은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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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심사 가면서도 유튜브 켠 전광훈 “좌파 대통령 발작” 막말
시사타파뉴스 2026.01.13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을 상대로 연설하고, 유튜브 생중계를 이어가며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다.전광훈은 13일 오전 서울 마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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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무기형 법정형 앞둔 윤석열, A4 40쪽 최후진술…사과 없이 결심공판
시사타파뉴스 2026.01.13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 대한 결심공판이 13일 재개된다. 내란 사건 수사 착수 이후 406일 만에 나오는 첫 구형으로, 사법적 판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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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키맨’ 안부수 소환…진술 번복 대가성 공방
시사타파뉴스 2026.01.12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소환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안 회장이 쌍방울 측으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제공받은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증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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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새 지도부와 민생 개혁·내란 청산 과제 신속히 완수”
김현정 2026.01.1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합류한 새 지도부와 함께 민생 회복과 내란 청산 과제를 신속히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움직이는 ‘원팀·원보이스’ 체제를 재차 강조했다.정 대표는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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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원내대표 한병도…온건·소통형 리더십, 첫 시험은 ‘내부 수습’
이종원 2026.01.12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다. 한 원내대표는 ‘합리적 온건파’이자 계파를 넘는 소통형 인사로 평가받지만, 공천 헌금 의혹 수습과 특검·사법개혁 입법, 지방선거 관리까지 동시에 떠안으며 취임과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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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부지법 폭동 배후 혐의로 전광훈 구속영장 청구...신혜식 제외
시사타파뉴스 2026.01.09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경찰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의 신혜식 대표는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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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 “발목 잡혔다”는 윤석열, 계엄 책임까지 국무위원에 떠넘겨
시사타파뉴스 2026.01.08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책임을 국무위원들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을 법정에서 쏟아냈다. 계엄의 정치적 파장을 사전에 경고하지 않았고, 민생을 이유로 설득에 나서는 바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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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입법 방식에 내부 비판…추미애 “법사위 무력화 우려 타당”
김현정 2026.01.07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 단계에서 여당 주도로 수정·가결된 ‘수정안 입법’과 관련해 “법사위를 무력화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는 타당하다”며 공개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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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D-2, 특검의 사형 구형 여부 주목
이종원 2026.01.07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란죄는 법정형 자체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로 제한돼 있어, 구형과 선고 모두 상징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