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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법 대폭 수정…위헌 소지 차단
김현정 2025.12.17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 법안 명칭에서 ‘12·3 계엄’과 ‘윤석열’을 삭제하고, 전담재판부 적용 시점을 2심부터로 제한하는 등 그동안 제기된 위헌 소지를 대부분 걷어냈다.민주당은 16일 국회 의원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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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조희대, 억울하면 특검 출석…이재명 파기환송 유감 표명해야"
시사타파뉴스 2025.09.18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특검 수사에 응하고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정 대표는 18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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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집단 반기…李정부 사법개혁안에 전국 법원장 “독립 침해”
시사타파뉴스 2025.09.13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강행하려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집단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12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42명이 참석해 7시간 넘게 마라톤 논의를 벌였고, 회의 후 공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