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 사퇴…“법무부 파견 검사 주도, 개혁 아닌 검찰 부활”
- 시사타파뉴스 2026.01.14
-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에 반발해 집단 사퇴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이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검찰 출신 인사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며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했다.한 ...
- 정청래 “새 지도부와 민생 개혁·내란 청산 과제 신속히 완수”
- 김현정 2026.01.12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합류한 새 지도부와 함께 민생 회복과 내란 청산 과제를 신속히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움직이는 ‘원팀·원보이스’ 체제를 재차 강조했다.정 대표는 12 ...
- 민주당 새 원내대표 한병도…온건·소통형 리더십, 첫 시험은 ‘내부 수습’
- 이종원 2026.01.12
-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다. 한 원내대표는 ‘합리적 온건파’이자 계파를 넘는 소통형 인사로 평가받지만, 공천 헌금 의혹 수습과 특검·사법개혁 입법, 지방선거 관리까지 동시에 떠안으며 취임과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 ...
- 조희대 “국회 중심 사법개편” 언급…사법부, 태도 바뀌고 있나
- 시사타파뉴스 2025.12.31
-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사법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최근 국회를 ...
- 정청래, 6·3 지선 승리 총력전 선언...“한 손엔 내란, 한 손엔 민생”
- 김현정 2025.12.29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년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지방선거 승리”라며 개혁과 민생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강조했다.정 대표 ...
- 정청래,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당정 엇박자·자기 정치 프레임은 왜곡”
- 김현정 2025.12.26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최근 제기된 ‘당정 엇박자’와 ‘자기 정치’ 논란을 정면 반박하며, 사법개혁과 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정 대표는 2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 엇박자 ...
- 필리버스터 끝났지만 특검 전쟁 계속…국회, 연말 넘긴 정면충돌
- 이종원 2025.12.26
- 2박 3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막을 내렸지만,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연말 국회를 지나 새해까지 대치 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여야는 오는 30일 국회 본회 ...
- 민주 “조희대 관여 원천 차단”…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 채택
- 김현정 2025.12.22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재수정안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전면 차단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확정했다. 재판부 구성 권한을 법원 내부 판사들에게 넘겨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
- 대법원 내란 전담재판부 예규에 민주 “늑장·시늉...사법부 훼방꾼”
- 이종원 2025.12.19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을 두고 “지금에 와서야 내놓은 늑장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예규와 별개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 입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 ...
- 검사장급 첫 공개 선언…임은정 “검찰청 폐지되면 중수청 수사관으로 일할 것”
- 이종원 2025.12.19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 중수청행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강한 가운데, 현직 검사장급 인사가 공개적으로 수사관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은 ...
- 사라진 관봉권 띠지 의혹…상설특검, 한국은행 전격 수색
- 시사타파뉴스 2025.12.19
-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19일 한국은행을 상대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사 개시 선언 이후 외부 기관에 대한 첫 수색·검증 조치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한국 ...
- 입법 대신 자체 조치…대법, 내란·외환죄 전담재판부 설치
- 김현정 2025.12.18
-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전담해 심리하는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신속 재 ...
-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법 대폭 수정…위헌 소지 차단
- 김현정 2025.12.17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 법안 명칭에서 ‘12·3 계엄’과 ‘윤석열’을 삭제하고, 전담재판부 적용 시점을 2심부터로 제한하는 등 그동안 제기된 위헌 소지를 대부분 걷어냈다.민주당은 16일 국회 의원총회 ...
-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당원 주권시대 열겠다”
- 김현정 2025.12.14
-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사법개혁을 완수하고 ‘윤석열 내란’을 확실히 종식할 선봉장이 되겠다”며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밝혔다. 그는 “ ...
- 내란전담재판부 논란 속 문형배 “현재 재판부가 문제 만든 것”
- 시사타파뉴스 2025.12.11
-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법조계 원로들이 대법관 증원 방안을 두고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실제 시행보다는 현 재판부 압박용 법안”이라 ...
- 국방부, 내란·채상병 특검 수사 대상 장성 2명 보직해임
- 시사타파뉴스 2025.12.10
- 국방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과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으로 각각 특검에 의해 기소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보직에서 해임했다.국방부는 10일 “내란특검 수사와 관련해 이날부로 드론작전사령관 김용 ...
- “쌀 안 씻고 밥 짓는 격”…조국, 내란전담재판부 속도전 비판
- 이종원 2025.12.10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두고 “데시벨을 높여 소리치는 것만이 정치는 아니다”라며 졸속 입법을 경계했다. 위헌 소지를 충분히 제거하지 않은 채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오히려 윤석열 ...
- 이재명 대통령 “갈등·저항 이겨내야 개혁”…내란재판부 논란에 정면 대응
- 시사타파뉴스 2025.12.09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논란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저항과 부딪힘은 불가피하며, 이를 이겨내야 진정한 변화가 있다”고 밝히며 개혁 드라이브를 재확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 ...
- 정청래 “과감히 수정” 발언에도…민주당 의총 판단 보류
- 시사타파뉴스 2025.12.08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8일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해당 법안이 재판의 독립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사법개 ...
- 전국법관대표회의 84명 참석으로 개회…내란재판부·법왜곡죄 놓고 공식 논의 착수
- 시사타파뉴스 2025.12.08
- 전국 법관들이 참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오전 정족수를 채우며 개의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싼 사법부의 공식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대표회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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