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형·무기형 법정형 앞둔 윤석열, A4 40쪽 최후진술…사과 없이 결심공판
- 시사타파뉴스 2026.01.13
-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 대한 결심공판이 13일 재개된다. 내란 사건 수사 착수 이후 406일 만에 나오는 첫 구형으로, 사법적 판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 ...
- 한병도 원내대표 출마 선언 “당정은 한 몸”…이재명정부 성공 전면에
- 이종원 2026.01.06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병도 의원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면 강한 원내대표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법의 신속 처리,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
- 필리버스터 끝났지만 특검 전쟁 계속…국회, 연말 넘긴 정면충돌
- 이종원 2025.12.26
- 2박 3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막을 내렸지만,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연말 국회를 지나 새해까지 대치 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여야는 오는 30일 국회 본회 ...
- 우원식 “의원 2명뿐인 필리버스터, 비정상적…국민에 부끄럽다”
- 김현정 2025.12.25
-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이어진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에 대해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은 없어져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본회의장에 의원이 사실상 사라진 채 이어진 필리버 ...
- 한동훈, 장동혁 필리버스터 격려…“지금은 함께 싸워야 할 때”
- 시사타파뉴스 2025.12.24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당내 갈등을 겪어온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정치권에서 ...
- 허위정보 5배 배상 규정 신설…정통망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이종원 2025.12.24
-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독소 조항을 일부 완화했다고 설명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입틀막’ ...
- 국회, 내란 재판 전담법 가결…재판부 구성에 판사회의 절차 도입
- 김현정 2025.12.23
-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 내란 사건을 전담해 심리할 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
-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 논란…민주 “부의장 책무 방기”
- 이종원 2025.12.23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에 따른 본회의 사회를 거부해 왔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 부의장은 국회 ...
- 장동혁, 헌정사 첫 야당대표 필리버스터…윤석열 비상계엄 두둔 논란도
- 김현정 2025.12.23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20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국회 역사상 최장 기록이다.23일 국회에 따르면 장동혁은 전날 오전 11시 39분 본회의에 법안이 상 ...
- 민주 “조희대 관여 원천 차단”…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 채택
- 김현정 2025.12.22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재수정안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전면 차단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확정했다. 재판부 구성 권한을 법원 내부 판사들에게 넘겨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
- 국회, 경찰직무집행법 필리버스터 종료…재석 183명 전원 찬성
- 이종원 2025.12.14
- 국회가 국민의힘이 진행하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14일 강제 종료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종결 동의안이 상정됐고, 본회의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 ...
- 형소법 개정안 ‘160명 전원 찬성’ 가결…1·2심 판결문 열람 허용 등 재판 투명성 강화
- 이종원 2025.12.12
- 국회가 12일 형사 사건 판결문 공개 범위를 하급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저지에 나섰지만, 범여권이 국회법상 종결동의를 가결해 토론을 중단시키고 표결을 진행했 ...
- 필리버스터 하겠다더니 국힘 자리는 ‘0명’…정청래 “코미디 같은 상황”
- 김현정 2025.12.12
- 국민의힘이 스스로 ‘8대 악법’을 막겠다며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정작 본회의장을 지키는 자당 의원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민생법안까지 줄줄이 가로막아 놓고도 국힘 의원 다수 ...
- 곽규택 ‘의장 방해’ 손팻말 들고 등장…국힘 필리버스터 국회 마비
- 시사타파뉴스 2025.12.12
- 국민의힘이 11일 비쟁점 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국회 본회의가 또다시 지연됐다. 지난 9일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선 법안에 대해 스스로 ‘찬성’ 의견을 밝히고도 무제한 토론을 실시했던 데 이어, 이날도 가맹사업법·형사 ...
- 필리버스터가 정치 쇼로? 나경원 무선 마이크 논란...민주 “국회 난동” 윤리위 제소
- 시사타파뉴스 2025.12.10
-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외부에서 반입한 무선 마이크를 착용한 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유튜브 촬영장으로 만들었다”며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예고했고, ...
- 국힘, 상정 법안 전부에 필리버스터… 민주당 “해괴한 발목잡기”
- 김현정 2025.12.09
-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전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행하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를 사실상 마비시켰다. 필리버스터 첫 발언자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민생 쿠 ...
- “근신으론 부족” 김민석, '계엄버스 탑승' 김상환 준장 징계 즉시 취소...중징계 재검토 지시
- 시사타파뉴스 2025.11.28
-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에 내려졌던 근신 10일 경징계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더 엄정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정부는 27일 이재명 대 ...
- 한강버스 사고, 경고는 이미 15번 있었다…민주당 “전면 중단·오세훈 고발”
- 시사타파뉴스 2025.11.17
- 한강버스 좌초 사고가 “예견된 인재(人災)”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잠실선착장 인근에서 한강버스가 저수심 구간에 걸려 멈춰 선 지난 15일 사고 전, 이미 강바닥 또는 이물질과 닿는 ‘이상 접촉 보고’가 총 15차례나 접수 ...
- 오세훈 시장, 한강버스 101호 출동 사고 은폐 정황...민주 "시민 안전 무시"
- 시사타파뉴스 2025.10.29
-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 등 국토교통위 위원들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탑승 시범운항 중이던 한강버스 101호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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