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종합특검법 국회 통과…지방선거 최대 변수로
- 이종원 2026.01.16
- 3대 특검이 미처 다루지 못한 의혹과 새로 제기된 사안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대 251명의 수사 인력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어, 오는 6·3 지방선거까지 정치권이 ‘특검 정국 ...
- 허위정보 5배 배상 규정 신설…정통망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이종원 2025.12.24
-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독소 조항을 일부 완화했다고 설명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입틀막’ ...
- 국회, 내란 재판 전담법 가결…재판부 구성에 판사회의 절차 도입
- 김현정 2025.12.23
-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 내란 사건을 전담해 심리할 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
- 장동혁, 헌정사 첫 야당대표 필리버스터…윤석열 비상계엄 두둔 논란도
- 김현정 2025.12.23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20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국회 역사상 최장 기록이다.23일 국회에 따르면 장동혁은 전날 오전 11시 39분 본회의에 법안이 상 ...
- 민주 “조희대 관여 원천 차단”…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 채택
- 김현정 2025.12.22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재수정안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전면 차단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확정했다. 재판부 구성 권한을 법원 내부 판사들에게 넘겨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
- 국회, 경찰직무집행법 필리버스터 종료…재석 183명 전원 찬성
- 이종원 2025.12.14
- 국회가 국민의힘이 진행하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14일 강제 종료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종결 동의안이 상정됐고, 본회의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 ...
- 형소법 개정안 ‘160명 전원 찬성’ 가결…1·2심 판결문 열람 허용 등 재판 투명성 강화
- 이종원 2025.12.12
- 국회가 12일 형사 사건 판결문 공개 범위를 하급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저지에 나섰지만, 범여권이 국회법상 종결동의를 가결해 토론을 중단시키고 표결을 진행했 ...
- 필리버스터가 정치 쇼로? 나경원 무선 마이크 논란...민주 “국회 난동” 윤리위 제소
- 시사타파뉴스 2025.12.10
-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외부에서 반입한 무선 마이크를 착용한 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유튜브 촬영장으로 만들었다”며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예고했고, ...
- 김남국 사직서 제출, 대통령실 “수리”...문진석도 사과 "입 열 개라도 할 말 없다"
- 시사타파뉴스 2025.12.04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의 인사청탁 문자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논란 이틀 만인 4일 사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즉시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날 이 ...
-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범죄수익 국가 ‘필수 몰수’…피해자 돌려준다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보이스피싱‧불법 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반드시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27일 대표발의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임박…여야 7개 법안 처리 후 본회의 표결 돌입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과 함께 K-스틸법 등 7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진행한 회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다.민주당은 상임위를 통과한 약 90개 법안의 일괄 ...
- 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보고·27일 표결 합의...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
- 이종원 2025.11.11
- 여야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합의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현장에 ...
- 내란특검 “추경호, 계엄 해제 막으려 의총 세 번 옮겨”…국회 27일 표결
- 시사타파뉴스 2025.11.06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추진하기로 했다.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 열리는 본회의에 ...
- 내란특검, 추경호 체포동의안 법무부 송부...국회 본회의 가결 가능성↑
- 시사타파뉴스 2025.11.04
-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아 4일 중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특검은 전날 추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 ...
- 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시사타파뉴스 2025.09.26
-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창설된 검찰청은 내년 9월,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
- '개혁 입법' 눈앞에 둔 국힘, '21일 본회의' 연기 공식 요청…"전당대회 이후로"
- 시사타파뉴스 2025.08.19
- 국민의힘이 오는 2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당 전당대회(22일)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청했다.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간의 최소한의 예의조차 ...
- '차명주식 의혹' 이춘석, 민주당 탈당 및 법사위원장 사퇴
- 시사타파뉴스 2025.08.06
-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민주당은 즉각 "법사위원장은 우리 당 몫"이라고 선을 긋고, 후임 인선에 ...
- '방송3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여야 정면충돌
- 시사타파뉴스 2025.08.04
-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며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은 24시간 뒤 표결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7월 국회 내에서는 방송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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