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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제도 신뢰 훼손”…명태균 6년·김영선 5년 구형
시사타파뉴스 2025.12.22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22일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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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윤석열과 공범 엮기 무리”…김건희 특검 첫 피의자 출석
시사타파뉴스 2025.12.22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 수사 개시 이후 이 대표가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표는 21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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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아내 금품 수수 몰랐다”…특검 첫 출석, 진술거부 없이 답변
이종원 2025.12.20
윤석열이 2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조사에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응하고 있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이날 “윤석열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하고 있다”고 밝혔다.윤석열은 이날 오전 9시10분쯤 서울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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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회의록에 적힌 정치 구상…“여야 공천권 목표, 2027년 대권”
시사타파뉴스 2025.12.20
통일교 간부들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 공천권 확보와 청와대 진출을 목표로 삼고, 2027년 대권 도전까지 염두에 둔 정황이 담긴 내부 회의록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국정농단 의혹을 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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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란 전담재판부 예규에 민주 “늑장·시늉...사법부 훼방꾼”
이종원 2025.12.19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을 두고 “지금에 와서야 내놓은 늑장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예규와 별개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 입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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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따른 군인 보호해야”…박선원, 707 특임단 전출 조치 철회 촉구
김현정 2025.12.19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707 특수임무단 부사관 4명이 19일부로 육군 제7군단으로 분리 조치된 것과 관련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즉각 철회돼야 할 부당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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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만장일치 파면…“대통령 지시 집행하는 자리 아냐”
시사타파뉴스 2025.12.18
헌법재판소가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윤석열에 이어 불법계엄 가담자에 대해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린 두 번째 사례이자, 헌정사상 최초의 경찰청장 파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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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째 생일에 군사법원 선 윤석열…계엄군엔 사과, 계엄엔 침묵
시사타파뉴스 2025.12.18
윤석열이 18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동원된 군 지휘관들을 향해 “참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기존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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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가르침은 애국”…청년·종교 앞세운 윤석열의 계엄 정당화
시사타파뉴스 2025.12.18
윤석열이 성경 구절과 종교적 표현을 동원해 12·3 불법계엄을 재차 정당화했다.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으로, 계엄 선포의 위법성과 책임 논란을 종교·도덕의 언어로 덮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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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대신 자체 조치…대법, 내란·외환죄 전담재판부 설치
김현정 2025.12.18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전담해 심리하는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신속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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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위장 출근’ 논란 뒤 비밀 진입로 조성…대통령실 공사 전후 사진 공개
시사타파뉴스 2025.12.18
윤석열 재임 시절 ‘지각 출근’을 은폐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비밀 진입로를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공사의 전후 모습을 담은 사진이 공개됐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7일 2022년 7월 27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진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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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법 대폭 수정…위헌 소지 차단
김현정 2025.12.17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 법안 명칭에서 ‘12·3 계엄’과 ‘윤석열’을 삭제하고, 전담재판부 적용 시점을 2심부터로 제한하는 등 그동안 제기된 위헌 소지를 대부분 걷어냈다.민주당은 16일 국회 의원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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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름 짜내야” “돌로 쳐 죽일 것”…국힘 당원게시판 조사 앞두고 한동훈과 전면전
시사타파뉴스 2025.12.16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당무감사위원회 조사를 앞두고 당 지도부 인사들의 발언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 “들이받는 소도, 임자도 돌로 쳐 죽일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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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 내년 1월 16일
시사타파뉴스 2025.12.16
윤석열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16일 내려질 예정이다.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으로, 내란특검법상 선고 시한을 고려한 일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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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김건희, 계엄 직후 윤석열에 ‘너 때문에 망쳤다’며 격렬한 부부싸움”
시사타파뉴스 2025.12.1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건희의 계엄 관여 의혹과 관련해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과 부부싸움을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면서도, 계엄 기획·모의에 관여한 정황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조은석 특별검사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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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만취 상태서 "난 꼭 배신당한다"며 한동훈 호명...이진우 증언
이종원 2025.12.15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이 지난해 11월 만취한 상태에서 “나는 꼭 배신당한다”며 한동훈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고 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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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힘 통일교 특검 요구, 물타기일 뿐…일고의 가치 없어”
시사타파뉴스 2025.12.1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강하게 일축하며, 이를 “물타기”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은 기존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특검을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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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반대하자 국방장관 교체…내란특검 “윤석열, 군 동원해 반대자 제거 시도”
이종원 2025.12.15
윤석열이 대통령 재임 중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빨갱이”로 지칭하며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에 반대한 국방부 장관을 전격 교체한 사실이 내란 특별검사 수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윤석열이 정치적 반대자와 불복 인사를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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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비상계엄은 우발 아니다”…군·국무회의·대통령실 동시 가담
시사타파뉴스 2025.12.15
윤석열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특별검사팀이 약 6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종합 발표했다. 특검은 비상계엄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됐으며, 목적은 권력 독점과 유지를 위한 헌정질서 파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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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질책 이틀 만에 SNS 반박…이학재 해명이 드러낸 인천공항 보안 인식
시사타파뉴스 2025.12.14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질책을 받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이틀 만에 SNS를 통해 해명에 나섰지만, 그의 설명은 논란을 진화하기보다 오히려 공항 보안 인식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학재 사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