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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특검' 인력·기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 25일 법사위 상정
시사타파뉴스 2025.08.24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인력과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검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 주재로 25일 열리는 첫 전체회의에서 김용민·서영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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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중 '방문진법' 국회 통과…추미애, 법사위원장 선출
시사타파뉴스 2025.08.21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공석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선출했다.이날 본회의에서 방문진법 개정안은 재석 171명 중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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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난동' 감추려 CCTV까지 걸어 잠근 구치소…민주 "소장이 책임져라"
시사타파뉴스 2025.08.12
윤석열의 '난동' 현장을 감추기 위해 서울구치소가 '철통 방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11일,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열람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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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특사, '조국 사면' 법무부 심사대상 포함...국힘 강력 반발
시사타파뉴스 2025.08.07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복권 건의가 결정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을 남겨두게 된다. 정치권과 종교계를 중심으로 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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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D-10…'조국 사면' 여부, 李대통령 휴가지 막판 고심
시사타파뉴스 2025.08.06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민생'과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맞춘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정치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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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차명주식 의혹' 이춘석 '제명'…후임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내정
시사타파뉴스 2025.08.06
'차명주식거래'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이춘석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제명'이라는 초강수 징계를 결정했다. 정청래 신임 대표는 "국민께 송구하다"며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고,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는 검찰개혁의 상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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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의혹' 이춘석, 민주당 탈당 및 법사위원장 사퇴
시사타파뉴스 2025.08.06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민주당은 즉각 "법사위원장은 우리 당 몫"이라고 선을 긋고, 후임 인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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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법사위원장의 '원투펀치'...정청래가 띄우자 이춘석 "특별재판부 도입" 사법부 압박
이종원 2025.07.24
특검이 청구한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연이어 기각하자, 입법부가 사법부를 향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특별재판부' 도입을 논의할 수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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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이춘석, 예결위원장에 한병도...본회의서 4개 상임위원장 일괄 선출
시사타파뉴스 2025.06.27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갈등을 빚는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안건을 일괄 표결한다.국회는 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안건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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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원장에 박범계 내정..."법사위원장 협상대상 아냐"
시사타파뉴스 2025.06.18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등 일부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주지 않기로 18일 확정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에 박범계 의원을 내정하는 등 사실상 내부 인선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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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인질' 국힘, 법사위원장 안 내놓으면 추경 협조 못한다?...내일 본회의도 불발
시사타파뉴스 2025.06.18
여야 원내대표는 18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신속 심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과 공석인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대해 추가 협상을 하기로 했다. 이제 막 양당 원내대표가 선출된 만큼 충돌을 자제하는 분위기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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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법 쿠데타 진압에 사활...조희대 청문회,형사소송법 개정안,릴레이 규탄 회견까지
시사타파뉴스 2025.05.07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했다.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청문계획서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명칭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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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은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시사타파뉴스 2025.04.25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서울중앙지법은 25일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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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최상목, 계엄 후 휴대전화 "안 바꿨다"...증거 나오자 "바꿨다. 송구해"
시사타파뉴스 2025.04.16
국회 법제사법위워노히가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실시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의 적절성,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팬관을 임명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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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몫 재판관 지명 불가능...'헌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시사타파뉴스 2025.04.0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국회 법사위는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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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4·18 이후 대비에 사활 건 여야...尹탄핵이 '수 싸움' 필요한 사안이라니
이종원 2025.03.31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인 4월 18일까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지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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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선고 촉구 결의안, 野 단독 법사위 통과...내란정당, 차라리 안볼란다? 또 퇴장
이종원 2025.03.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윤석열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신속 촉구 결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여당 의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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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찾은 이재명 "전두환 엄벌 못하니 군사반란 또 일어나"...반란 수괴 처벌 약속
이종원 2025.03.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요구했다.이 대표는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묘역을 찾아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국민이 맡긴 총과 칼로 국민을 향해서 찌르고 쏴서 수없이 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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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찾은 국회 법사위,尹 파면 촉구 청원...극우들 방해 속에 기자회견
시사타파뉴스 2025.03.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청원서를 통해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최종심판이 지연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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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특검법? 尹지지층 호소용 '친尹팔이'하는 내란 의원 누구?...윤상현 외 13명 공개
이종원 2025.03.15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윤석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과정 등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발의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 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