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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포고령 ‘처단’ 표현 보고 놀랐다”…계엄 핵심 지시는 “기억 없다”
이종원 2025.12.22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포고령 1호에 포함된 ‘처단’이라는 표현을 보고 크게 놀랐다고 증언했다. 다만 국회 봉쇄 시도나 정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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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희대 관여 원천 차단”…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 채택
김현정 2025.12.22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재수정안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전면 차단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확정했다. 재판부 구성 권한을 법원 내부 판사들에게 넘겨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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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란 전담재판부 예규에 민주 “늑장·시늉...사법부 훼방꾼”
이종원 2025.12.19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을 두고 “지금에 와서야 내놓은 늑장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예규와 별개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 입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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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만장일치 파면…“대통령 지시 집행하는 자리 아냐”
시사타파뉴스 2025.12.18
헌법재판소가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윤석열에 이어 불법계엄 가담자에 대해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린 두 번째 사례이자, 헌정사상 최초의 경찰청장 파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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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째 생일에 군사법원 선 윤석열…계엄군엔 사과, 계엄엔 침묵
시사타파뉴스 2025.12.18
윤석열이 18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동원된 군 지휘관들을 향해 “참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기존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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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대신 자체 조치…대법, 내란·외환죄 전담재판부 설치
김현정 2025.12.18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전담해 심리하는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신속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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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법 대폭 수정…위헌 소지 차단
김현정 2025.12.17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 법안 명칭에서 ‘12·3 계엄’과 ‘윤석열’을 삭제하고, 전담재판부 적용 시점을 2심부터로 제한하는 등 그동안 제기된 위헌 소지를 대부분 걷어냈다.민주당은 16일 국회 의원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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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만취 상태서 "난 꼭 배신당한다"며 한동훈 호명...이진우 증언
이종원 2025.12.15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이 지난해 11월 만취한 상태에서 “나는 꼭 배신당한다”며 한동훈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고 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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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주당, 호남에서도 위험한 상황”...유시민, 민주당·대통령실에 쓴소리
시사타파뉴스 2025.12.15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며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놨다. 지지율에 기대 안이함이 퍼졌고, 권한을 가진 여당이 책임 있는 입법과 실행 대신 말과 토론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유 전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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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세간 회자 진술, 나는 한 적 없다”…金품 전달·정치 로비 진술 줄줄이 번복
시사타파뉴스 2025.12.12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법정에서 기존 진술과 다른 취지의 증언을 내놓았다. 윤 전 본부장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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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장 방해’ 손팻말 들고 등장…국힘 필리버스터 국회 마비
시사타파뉴스 2025.12.12
국민의힘이 11일 비쟁점 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국회 본회의가 또다시 지연됐다. 지난 9일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선 법안에 대해 스스로 ‘찬성’ 의견을 밝히고도 무제한 토론을 실시했던 데 이어, 이날도 가맹사업법·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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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논란 속 문형배 “현재 재판부가 문제 만든 것”
시사타파뉴스 2025.12.11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법조계 원로들이 대법관 증원 방안을 두고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실제 시행보다는 현 재판부 압박용 법안”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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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안 씻고 밥 짓는 격”…조국, 내란전담재판부 속도전 비판
이종원 2025.12.1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두고 “데시벨을 높여 소리치는 것만이 정치는 아니다”라며 졸속 입법을 경계했다. 위헌 소지를 충분히 제거하지 않은 채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오히려 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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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부숴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고발…감사원, 안창호 관리·감독 책임도 지적
시사타파뉴스 2025.12.10
감사원이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폭력적 발언과 정치 편향적 행위를 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김용원의 발언을 사실상 방치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서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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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갈등·저항 이겨내야 개혁”…내란재판부 논란에 정면 대응
시사타파뉴스 2025.12.09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논란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저항과 부딪힘은 불가피하며, 이를 이겨내야 진정한 변화가 있다”고 밝히며 개혁 드라이브를 재확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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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으로 돕는다” 녹취에 이어 CCTV까지…노상원, 핵심 질문엔 "귀찮다"며 ‘증언 거부’
시사타파뉴스 2025.12.09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법정에서 대부분의 신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한다”며 답변을 피했다. 특히 특검이 부정선거 교육 여부를 묻자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다”고 말해 재판부가 즉각 제지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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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법원·변협·민변까지 반대…정치권 “정교한 보완 입법” 절충 제안
이종원 2025.12.08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둘러싸고 사법부와 법조계가 일제히 “위헌 소지”와 “재판 독립성 침해”를 경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열린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해당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있고 재판의 중립성을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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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인사 청탁’ 문진석 “거취 지도부에 일임”…김병기 “교체 없다”
시사타파뉴스 2025.12.08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8일 국회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의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거취를 지도부에 위임하겠다”고 밝혔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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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과감히 수정” 발언에도…민주당 의총 판단 보류
시사타파뉴스 2025.12.08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8일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해당 법안이 재판의 독립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사법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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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84명 참석으로 개회…내란재판부·법왜곡죄 놓고 공식 논의 착수
시사타파뉴스 2025.12.08
전국 법관들이 참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오전 정족수를 채우며 개의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싼 사법부의 공식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대표회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