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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2명뿐인 필리버스터, 비정상적…국민에 부끄럽다”
김현정 2025.12.25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이어진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에 대해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은 없어져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본회의장에 의원이 사실상 사라진 채 이어진 필리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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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동혁 필리버스터 격려…“지금은 함께 싸워야 할 때”
시사타파뉴스 2025.12.2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당내 갈등을 겪어온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정치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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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5배 배상 규정 신설…정통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종원 2025.12.24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독소 조항을 일부 완화했다고 설명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입틀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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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재판 전담법 가결…재판부 구성에 판사회의 절차 도입
김현정 2025.12.23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 내란 사건을 전담해 심리할 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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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사회 거부 논란…민주 “부의장 책무 방기”
이종원 2025.12.23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에 따른 본회의 사회를 거부해 왔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 부의장은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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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헌정사 첫 야당대표 필리버스터…윤석열 비상계엄 두둔 논란도
김현정 2025.12.2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20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국회 역사상 최장 기록이다.23일 국회에 따르면 장동혁은 전날 오전 11시 39분 본회의에 법안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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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희대 관여 원천 차단”…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 채택
김현정 2025.12.22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재수정안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전면 차단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확정했다. 재판부 구성 권한을 법원 내부 판사들에게 넘겨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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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만난 페이커 “K-게임, 영감 주는 콘텐츠 돼야”
시사타파뉴스 2025.12.21
김민석 국무총리가 ‘e스포츠의 전설’로 불리는 프로게이머 페이커(이상혁)를 초청해 K-게임 산업과 e스포츠의 미래를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페이커는 “나도 자식이 프로게이머가 되겠다고 하면 선뜻 허락하지 않을 것 같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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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보다 재미있는 '국정보고 생중계'가 불편한 사람들 [김헌식 칼럼]
김헌식 박사 2025.12.21
정부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를 두고 불편해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저항은 애초에 예상되었던 것들이다. 이들의 논리를 요약하면 몇 가지로 정리된다. 국정 점검이라기보다는 공개 모욕 주기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정책 점검보다는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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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아내 금품 수수 몰랐다”…특검 첫 출석, 진술거부 없이 답변
이종원 2025.12.20
윤석열이 2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조사에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응하고 있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이날 “윤석열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하고 있다”고 밝혔다.윤석열은 이날 오전 9시10분쯤 서울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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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김현정 2025.12.19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사건 발생 이후 약 6년 8개월 만에 나온 사법적 판단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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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위장 출근’ 논란 뒤 비밀 진입로 조성…대통령실 공사 전후 사진 공개
시사타파뉴스 2025.12.18
윤석열 재임 시절 ‘지각 출근’을 은폐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비밀 진입로를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공사의 전후 모습을 담은 사진이 공개됐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7일 2022년 7월 27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진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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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웨스팅하우스 비판 “한국 기업에 지나친 요구”
시사타파뉴스 2025.12.17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를 겨냥해 “20~25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기업에 횡포를 부린다”고 공개 비판했다. 원전 기술 지식재산권 분쟁을 둘러싼 정부 부처의 설명에 대해서도 “말은 그럴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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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스·관세·트럼프 성격까지…와일스 인터뷰로 드러난 트럼프 2기 의사결정
시사타파뉴스 2025.12.1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핵심 인사들을 신랄하게 평가한 인터뷰가 공개되며 미국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와일스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두고 “알코올 중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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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김건희, 계엄 직후 윤석열에 ‘너 때문에 망쳤다’며 격렬한 부부싸움”
시사타파뉴스 2025.12.1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건희의 계엄 관여 의혹과 관련해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과 부부싸움을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면서도, 계엄 기획·모의에 관여한 정황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조은석 특별검사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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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라오스 주석과 정상회담…형사사법 공조·범죄인도 조약 체결
시사타파뉴스 2025.12.15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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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여연 부원장 발탁…국민의힘, 윤어게인 노선 굳히나
이종원 2025.12.15
국민의힘이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임명했다.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선임됐다.국민의힘은 15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당직 인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의도연구원은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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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찰직무집행법 필리버스터 종료…재석 183명 전원 찬성
이종원 2025.12.14
국회가 국민의힘이 진행하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14일 강제 종료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종결 동의안이 상정됐고, 본회의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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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과하라”는 혁신당에 국힘 ‘배 선물’ 역공…제사상으로 돌아온 반격
시사타파뉴스 2025.12.13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사이의 ‘상징 전쟁’이 사과·배·제사상으로 이어지며 정치적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국민의힘 사무처노동조합은 12일 조국혁신당에 과일 ‘배 선물세트’를 보내며 “입시 비리, 성 비위 절연! 2배 이상의 속도를 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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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160명 전원 찬성’ 가결…1·2심 판결문 열람 허용 등 재판 투명성 강화
이종원 2025.12.12
국회가 12일 형사 사건 판결문 공개 범위를 하급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저지에 나섰지만, 범여권이 국회법상 종결동의를 가결해 토론을 중단시키고 표결을 진행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