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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사법부 가담 의혹 ‘불기소’…심우정 즉시항고 포기는 경찰 이첩
시사타파뉴스 2025.12.15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가 사법부의 불법계엄 가담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 역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심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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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출신 이학재 사장에 작심 질책…이 대통령 3년째 직책인데 기본도 안 돼”
시사타파뉴스 2025.12.12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저보다 아는 게 없다”며 업무 파악 부족을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이 사장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3선 의원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인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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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헌법·법률 위반한 종교단체, 해산 검토해야”…국힘 “종교탄압” 반발
이종원 2025.12.09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사단·재단법인 등 법인격을 가진 단체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지탄받을 행위를 한다면 해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종교단체 해산의 법적 근거를 다시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최근 통일교 재단이 여야 정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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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국힘 임종득·윤재순 불구속 기소…“안보실 인사, 사적 청탁으로 왜곡”
시사타파뉴스 2025.12.08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8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국가안보실 인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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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계엄의 밤, 가장 먼저 깨어 있었다"...‘12·3 계엄’ 1년 맞아 대응 전 과정 공개
시사타파뉴스 2025.12.02
광주광역시는 2일 ‘12·3 불법 계엄’ 1년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을 맞아, 이 두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시민과 함께 재확인하는 ‘빛의 혁명, 민주주의 주간’(12월 1~12일)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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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정점” 한학자 첫 공판…모든 혐의 부인, “윤영호 독단”
이종원 2025.12.01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통일교 총재 한학자가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한 총재 측은 금품 제공·정치자금법 위반·쪼개기 후원 등 주요 의혹이 모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독단적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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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박한 김건희" 배현진 직격…12·3 계엄 1년 앞두고 국힘 내분 폭발
시사타파뉴스 2025.11.30
국민의힘 내부에서 12·3 불법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선을 명확히 그어야 한다는 요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특히 초·재선을 중심으로 한 비윤·친한계 의원들이 지도부에 공식 사과와 노선 전환을 촉구하며 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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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프레임은 허위’ 장경태 정면 반박…TV조선·가해 남성 모두 고소, 강경 대응
이종원 2025.11.30
장경태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추행 프레임’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사건의 본질은 “폭행·협박·데이트폭력과 이에 따른 불법촬영 시도,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왜곡”이라고 규정했다.장 의원은 남성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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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검찰총장으로 끝냈어야…전직 대통령답게 떠나라”
시사타파뉴스 2025.11.30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에 대해 연이어 공개 비판을 쏟아내며 “정치판에 뛰어든 것이 잘못이었다”고 지적했다. 12·3 불법비상계엄 사건 재판에서 윤석열이 증인들과 설전을 벌이는 모습에 대해서도 “전직 대통령답지 않다”고 꼬집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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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비상계엄 1년, 시민 저항과 민주주의 회복 담은 두 편의 기록영화
시사타파뉴스 2025.11.30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두고 이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두 편이 다음 달 잇달아 개봉한다. 먼저 12월 3일에는 김시우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비상계엄’이 개봉한다. 이 작품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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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시사타파뉴스 2025.11.26
내란특별검사팀이 26일 12·3 불법계엄 사태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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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SNS서 “우원식·한동훈 체포하라”…내란 선전 혐의로 체포
시사타파뉴스 2025.11.12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2일 오전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하고 자택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은 전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박억수 특검보가 직접 현장에 나서 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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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구속, 불법계엄 알고도 뭉갰다...8번째 구속된 국정원장
시사타파뉴스 2025.11.12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조태용이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무위원이 아닌 내란 관련자 가운데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검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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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오늘 첫 재판…윤석열·한덕수 내란 공판도 줄줄이
시사타파뉴스 2025.11.03
3대 특검의 수사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첫 재판에 출석한다. 같은 날 윤석열, 한덕수, 이상민의 내란 사건 공판도 잇따라 열리며 여권 핵심 인사들이 동시에 법정에 서는 일정이 이어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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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끝났다" 국감 대질로 드러난 위기...국민의힘도 거리두기 시작 [심층분석]
시사타파뉴스 2025.10.24
22일 시사타파TV ‘심층분석’에서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국정감사장에서 진행된 서울시장 오세훈과 미래한국연구소 명태균 대표의 대질심문에 대해 “이번 대질은 오세훈의 정치 인생에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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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붙잡힌 한국인 64명 오늘 송환…‘마약 검사·보이스피싱 조사 병행’”
이종원 2025.10.18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됐다. 이들은 전원 수갑을 찬 채 입국했으며, 경찰은 전원에 대해 마약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송환 대상자들을 태운 대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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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동남아 ‘불법 구인광고’ 전면 삭제 지시…“국가 차원 긴급 대응”
시사타파뉴스 2025.10.18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 확산 중인 불법 구인광고에 대해 “전면 삭제”를 지시하며, 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에 나섰다. 단속의 범위를 캄보디아에서 ‘동남아 전체’로 확대한 이번 조치는, 최근 온라인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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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 의혹’ 수사, 출발부터 삐걱...백해룡 "검찰은 수사대상, 명퇴 고민"
이종원 2025.10.16
백해룡 경정이 16일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첫 출근하며 “합동수사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백 경정은 이날 오전 동부지검 청사 앞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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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한학자, 구속적부심 기각..."석방 요청 이유 없다"
시사타파뉴스 2025.10.02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1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서울구치소 수용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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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바꾸라던 김용현 측, 대법서도 패소…내란 공판 속행
시사타파뉴스 2025.09.27
대법원이 ‘불법 구속’을 주장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재판부 변경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이 내달 초 재개된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김 전 장관 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