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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군 책임자들 줄줄이 파면...여인형·이진우 파면, 곽종근 해임
시사타파뉴스 2025.12.29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군 지휘부 인사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29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파면하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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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계엄 문서 조작…윤석열, 첫 구형서 징역 10년
시사타파뉴스 2025.12.26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해온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나온 첫 구형이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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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내란 혐의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이상민 보석 기각
시사타파뉴스 2025.12.24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고위 인사들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투입’ 혐의로 추가 구속됐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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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나경원 천정궁 의혹 포함해 통일교-국힘 유착 전반 수사해야”
김현정 2025.12.2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가 추진 중인 ‘통일교 특검’의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천정궁 인허가 특혜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 의혹을 둘러싼 수사 범위를 놓고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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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표결 직전 의총 ‘세 차례 변경’…추경호 재판 오늘 시작
시사타파뉴스 2025.12.24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판이 24일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추 전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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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재판 전담법 가결…재판부 구성에 판사회의 절차 도입
김현정 2025.12.23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 내란 사건을 전담해 심리할 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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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료 앞둔 윤석열, ‘평양 무인기 도발’ 혐의로 추가 구속 심문
시사타파뉴스 2025.12.23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윤석열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리는 심문에 들어간다. 혐의는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했다는 일반이적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23일 오후 2시30분 일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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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헌정사 첫 야당대표 필리버스터…윤석열 비상계엄 두둔 논란도
김현정 2025.12.2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20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국회 역사상 최장 기록이다.23일 국회에 따르면 장동혁은 전날 오전 11시 39분 본회의에 법안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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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포고령 ‘처단’ 표현 보고 놀랐다”…계엄 핵심 지시는 “기억 없다”
이종원 2025.12.22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포고령 1호에 포함된 ‘처단’이라는 표현을 보고 크게 놀랐다고 증언했다. 다만 국회 봉쇄 시도나 정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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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희대 불기소…“계엄 위헌 인식·파견 거부 확인”
시사타파뉴스 2025.12.22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의 위헌성을 언급하며 법원행정처에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불기소 결정문을 통해 확인됐다.22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개한 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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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따른 군인 보호해야”…박선원, 707 특임단 전출 조치 철회 촉구
김현정 2025.12.19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707 특수임무단 부사관 4명이 19일부로 육군 제7군단으로 분리 조치된 것과 관련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즉각 철회돼야 할 부당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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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엔 강공, 계엄 징계엔 신중…이재명 “억울한 사례 없어야”
시사타파뉴스 2025.12.19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방부·국가보훈부·방위사업청 업무보고에서 방위산업 비리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하며, 12·3 불법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모 대령에 대한 징계 논란과 관련해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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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만장일치 파면…“대통령 지시 집행하는 자리 아냐”
시사타파뉴스 2025.12.18
헌법재판소가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윤석열에 이어 불법계엄 가담자에 대해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린 두 번째 사례이자, 헌정사상 최초의 경찰청장 파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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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째 생일에 군사법원 선 윤석열…계엄군엔 사과, 계엄엔 침묵
시사타파뉴스 2025.12.18
윤석열이 18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동원된 군 지휘관들을 향해 “참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기존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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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에도 강행…추경호·정진석, 경주시 명예시민 됐다
이종원 2025.12.18
경북 경주시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로 기소되거나 연루 의혹을 받는 인사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논란을 의식해 제기된 ‘수여 보류’ 수정안은 시의회에서 부결됐고, 이어 상정된 원안(수여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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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가르침은 애국”…청년·종교 앞세운 윤석열의 계엄 정당화
시사타파뉴스 2025.12.18
윤석열이 성경 구절과 종교적 표현을 동원해 12·3 불법계엄을 재차 정당화했다.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으로, 계엄 선포의 위법성과 책임 논란을 종교·도덕의 언어로 덮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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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법 대폭 수정…위헌 소지 차단
김현정 2025.12.17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 법안 명칭에서 ‘12·3 계엄’과 ‘윤석열’을 삭제하고, 전담재판부 적용 시점을 2심부터로 제한하는 등 그동안 제기된 위헌 소지를 대부분 걷어냈다.민주당은 16일 국회 의원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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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 내년 1월 16일
시사타파뉴스 2025.12.16
윤석열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16일 내려질 예정이다.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으로, 내란특검법상 선고 시한을 고려한 일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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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김건희, 계엄 직후 윤석열에 ‘너 때문에 망쳤다’며 격렬한 부부싸움”
시사타파뉴스 2025.12.1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건희의 계엄 관여 의혹과 관련해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과 부부싸움을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면서도, 계엄 기획·모의에 관여한 정황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조은석 특별검사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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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만취 상태서 "난 꼭 배신당한다"며 한동훈 호명...이진우 증언
이종원 2025.12.15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이 지난해 11월 만취한 상태에서 “나는 꼭 배신당한다”며 한동훈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고 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