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체포 방해’ 윤석열에 1심 징역 5년…첫 유죄 판단
- 시사타파뉴스 2026.01.16
- 윤석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이 연루된 여러 형사재판 가운데 사법부가 내린 첫 유죄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
- 사형·무기형 법정형 앞둔 윤석열, A4 40쪽 최후진술…사과 없이 결심공판
- 시사타파뉴스 2026.01.13
-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 대한 결심공판이 13일 재개된다. 내란 사건 수사 착수 이후 406일 만에 나오는 첫 구형으로, 사법적 판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 ...
- 윤석열 최후진술도 못 갔다…내란 재판, 구형·결심 13일 재개
- 시사타파뉴스 2026.01.09
-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변호인단의 장시간 변론으로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3일로 연기됐다.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예정됐던 이날 재판은 절차적 지연이 이어지며 밤늦게까지 이어졌지만, 핵심 ...
- 고개 숙인 채 졸던 윤석열…‘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서 사형 구형 촉각
- 이종원 2026.01.09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윤석열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재판부에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으며, 재판 도중 변호인들과 귓속말을 나누거나 고개를 떨군 채 조는 모습 ...
- ‘컬트 정당’ 논란 속 국힘 당명 개정…정청래 “부질없는 짓”
- 시사타파뉴스 2026.01.09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당명 개정 추진을 두고 “불량 식품을 만들던 식당이 간판만 바꾼다고 손님이 오겠느냐”고 비판했다. 당 쇄신을 명분으로 한 간판 교체보다 정치적 책임과 체질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이다.정 대표는 9일 ...
- 웃으며 “발목 잡혔다”는 윤석열, 계엄 책임까지 국무위원에 떠넘겨
- 시사타파뉴스 2026.01.08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책임을 국무위원들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을 법정에서 쏟아냈다. 계엄의 정치적 파장을 사전에 경고하지 않았고, 민생을 이유로 설득에 나서는 바람에 ...
- 정청래, 검경 합수본 언급하며 특검 촉구…“신천지 빼선 안 돼”
- 이종원 2026.01.07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발족한 만큼 통일교·신천지 의혹을 다룰 특검을 못 할 이유가 없다”며 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특히 “검경 합수본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국민의힘이 문제 삼을 것이 뻔하다”며 “그 ...
- 장동혁 “비상계엄은 잘못”…국힘 첫 사과에도 윤석열 선 긋기 빠졌다
- 김현정 2026.01.07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2024년 12월3일 선포된 비상계엄에 대해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공식 사과했다. 다만 비상계엄의 불법성이나 윤석열과의 정치적 절연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반성은 하되 ...
- 김도읍 “송구하다”면서도 책임은 없다?...계산된 계엄 사과
- 이종원 2025.12.30
-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 재임 중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정 송구하다”고 밝혔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
- 체포 방해·계엄 문서 조작…윤석열, 첫 구형서 징역 10년
- 시사타파뉴스 2025.12.26
-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해온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나온 첫 구형이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
- 국회, 내란 재판 전담법 가결…재판부 구성에 판사회의 절차 도입
- 김현정 2025.12.23
-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 내란 사건을 전담해 심리할 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
- 구속 만료 앞둔 윤석열, ‘평양 무인기 도발’ 혐의로 추가 구속 심문
- 시사타파뉴스 2025.12.23
-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윤석열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리는 심문에 들어간다. 혐의는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했다는 일반이적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23일 오후 2시30분 일반이 ...
- 장동혁, 헌정사 첫 야당대표 필리버스터…윤석열 비상계엄 두둔 논란도
- 김현정 2025.12.23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20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국회 역사상 최장 기록이다.23일 국회에 따르면 장동혁은 전날 오전 11시 39분 본회의에 법안이 상 ...
- 내란특검, 조희대 불기소…“계엄 위헌 인식·파견 거부 확인”
- 시사타파뉴스 2025.12.22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의 위헌성을 언급하며 법원행정처에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불기소 결정문을 통해 확인됐다.22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개한 불기 ...
- 내란 특검 “김건희, 계엄 직후 윤석열에 ‘너 때문에 망쳤다’며 격렬한 부부싸움”
- 시사타파뉴스 2025.12.15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건희의 계엄 관여 의혹과 관련해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과 부부싸움을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면서도, 계엄 기획·모의에 관여한 정황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조은석 특별검사팀은 ...
- 계엄 반대하자 국방장관 교체…내란특검 “윤석열, 군 동원해 반대자 제거 시도”
- 이종원 2025.12.15
- 윤석열이 대통령 재임 중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빨갱이”로 지칭하며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에 반대한 국방부 장관을 전격 교체한 사실이 내란 특별검사 수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윤석열이 정치적 반대자와 불복 인사를 ‘반 ...
- 내란특검 “비상계엄은 우발 아니다”…군·국무회의·대통령실 동시 가담
- 시사타파뉴스 2025.12.15
- 윤석열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특별검사팀이 약 6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종합 발표했다. 특검은 비상계엄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됐으며, 목적은 권력 독점과 유지를 위한 헌정질서 파괴 ...
- ‘12·3 비상계엄’ 전모 밝힌다…내란 특검, 6개월 수사 마무리
- 시사타파뉴스 2025.12.14
-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내란’ 특별검사팀이 14일로 6개월간의 수사를 공식 종료한다. 특검팀은 15일 조은석 특별검사가 직접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동기와 최초 준비 시점 등 핵심 ...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2%…민주 44%·국힘 20% ‘더 벌어진 격차’ [NBS]
- 시사타파뉴스 2025.12.11
- 여론조사(NBS)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다시 60%대를 회복하며 62%를 기록했다. 2주 전 조사 대비 4%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국정운영 ‘신뢰도’ 역시 62%로 소폭 상승했다.조사는 8~10일 전국 성인 1000 ...
- 국힘 당무감사위 “게시판 작성자, 한동훈 가족과 동일 뒷자리”...韓, 강력 반발
- 시사타파뉴스 2025.12.09
-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9일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가족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당원 3명의 휴대전화 번호 끝 네 자리가 모두 동일하다고 공개했다. 사실상 작성자를 특정하는 내용이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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