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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면죄부 준 김건희 여사 의혹만 13개…"법 심판대 세울 것"
곽동수 2024.10.17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맹비난하는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언급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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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방문객 월 2억6천만명"
서희준 기자 2024.10.17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이용자 수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만 월 2억명이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웹을 통해 대형 불법 웹툰 사이트 5곳과 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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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4년 반 걸려 결국 불기소'
곽동수 2024.10.17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4년 반에 걸친 수사 끝에 17일 불기소로 마무리 지었다. 사건을 지휘했던 검사장만 네 명으로, 수사 초기에는 정권 교체기의 혼란 속에 신속한 증거 확보에 실패했고 후반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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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브리핑하던 박구연 전 국무1차장, 3년임기 공기관 이사장 임명
곽동수 2024.10.17
1년 6개월 가까이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가원) 이사장에 박구연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임명됐다.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여가부는 한가원 이사장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일일 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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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영장없이 압색 가능한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3배 늘었다"
서희준 기자 2024.10.17
검찰·경찰과 달리 '법원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한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집권 2년 차인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8배까지 늘어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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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10년 동안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 고작 92 억원"
서희준 기자 2024.10.17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의 국유화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 실적’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조사한 은닉 의심 재산 1만 1,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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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 '내·외부 갑질' 심각…4배 늘어
서희준 기자 2024.10.17
국내 과학기술계가 조직 내ㆍ외부의 갑질 문화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1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2월‘출연(연) 상호존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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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작년 육군 사망사고 중 자살 비중 93.2%, 전군 중 가장 높아"
서희준 기자 2024.10.17
대한민국 국군의 사망사고 중 자살사고 비중이 지난해 약 86.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군의 자살사고 비중은 약 93.2%로 전군 평균을 상회에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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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산불진화헬기 노후화율 70% 육박…안전문제 우려"
서희준 기자 2024.10.17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진화헬기의 노후화율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져 산림청의 산불 대처능력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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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 3곳 중 1곳 이상은 불합격"
서희준 기자 2024.10.17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실시하는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평균 3곳 중 1곳은 불합격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지역별 정신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대상 617개 기관 중 38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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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여사 활동중단, 대통령실 인적쇄신, 의혹 규명해야"
곽동수 2024.10.17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7일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처럼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김 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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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영광과 곡성 재보궐 선거 결과 겸허히 받아들인다"
황윤미 기자 2024.10.17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입장문을 통해 "영광과 곡성 재보궐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국혁신당은 지역정치와 지역행정의 대안을 제시하며 재보궐 선거에 뛰어들었다. 창당 후 1년도 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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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정근식 당선 확실…진보진영, 4연속 승리
황윤미 기자 2024.10.17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진영 정근식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다.정 후보는 68.10% 개표된 16일 오후 11시 43분 현재 51.10%(66만8천234표)의 득표율로 45.17%를 얻은 조전혁 후보를 5.93%포인트 차로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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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수 박용철, 부산 금정구청장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 당선 확실
황윤미 기자 2024.10.17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박용철(59)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에 따르면 박 후보는 이날 0시 10분 현재 50.78%(1만7천304표)의 득표율로 선두를 달리며 당선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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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수에 민주당 장세일 당선…득표율 41.09%
황윤미 기자 2024.10.17
10·16 재보궐선거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당선됐다.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에 따르면 장 당선인은 이날 오전 0시 현재 개표를 마감한 결과 전체 투표자 3만1천729명 중 1만2천951표를 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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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상래, 과반 득표하며 전남 곡성군수 당선
이현일 기자 2024.10.16
10·16 재보궐선거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당선됐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현황에 따르면 조 후보는 이날 오후 10시 기준 55.26%(8706표)를 얻으면서 당선됐다. 2위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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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서민대출 축소 않겠다'던 尹정권 거짓말에 무주택 서민만 피해"
이현일 기자 2024.10.16
문진석 의원이 정부가 최근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대출에 제한을 둔 것과 관련해 “‘서민대출을 축소하지 않겠다’던 윤 정권의 거짓말로 무주택 서민만 피해를 보게됐다”고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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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 조작 정황" 선거법위반 혐의 창원시장 공판서 주장
황윤미 기자 2024.10.16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명태균 씨 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원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홍 시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했다는 주장이 나왔다.16일 오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직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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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재보선 최종투표율 24.62%…전남 영광 70.1%, 부산 금정 47.2%
곽동수 2024.10.16
기초단체장 4명과 서울시교육감을 선출하는 재·보궐 선거 최종 투표율이 24.62%로 잠정 집계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5개 선거구에서 전체 유권자 864만5천180명 중 212만8천7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투표율은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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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운영위서 국회규정 개정안 운영소위 회부…여당 추천권 배제
이현일 기자 2024.10.16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과 그 가족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상설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다. 운영위는 16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