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정책토론회... - 시사타파NEWS

https://youtu.be/0Pbt3onvzM0?si=J0QT2X6VZp_4gEjw

(링크로 들어가신 후에는 혈압오름에 유의하세요)

김규현 변호사는 뉴공이나 매불쇼에서도 저런 개논리를 펼치더니 아직도 여전하군요. 

그는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줘도 문제가 생기면 다른 제도로 보완하면 된다"는 식의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소위 전문가라는 양반들이 김규현의 논리에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문가라는 양반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네요. (볼지 안볼지는 모르겠습니다ㅋㅋ)

먼저 김변의 주장은 가장 중요한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꼭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야 합니까?"

검찰에 더 큰 권한을 주려는 쪽이라면 먼저 검찰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수사가 늦어지는 문제는 공소시효를 손보거나 수사 절차를 개선하면 됩니다. 경찰 수사가 부족하다면 경찰의 수사 능력을 높이고 제도를 보완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이유로 검찰에 더 큰 권한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함께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번 범인이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그 생각을 바꾸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권한이 한곳에 너무 많이 모이면 견제가 어려워지고 권한 남용의 위험도 커집니다.

이런 문제는 제도를 조금 고친다고 쉽게 없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문제를 핑계로, 훨씬 큰 위험을 감수하자는 것은 앞뒤가 바뀐 주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검찰에 더 큰 권한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