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2년 묶인 부산특별법, 민주당 주도로 급물살

전재수 “직접 매듭”...민주당 주도 입법 속도전
국힘 “삭발 효과” 주장...‘정치 퍼포먼스’ 비판도

▲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강원·제주·전북 등 3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등 지방 특별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2026.3.2 (사진=연합뉴스)

 

2년 가까이 국회에 묶여 있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부산특별법)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장기간 지연됐던 법안이 처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그 배경과 공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격화되는 모습이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부산특별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부산을 물류·금융·디지털·첨단산업 중심의 글로벌 허브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특례와 재정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부산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뒤 22대 국회에서 여야 공동발의로 재추진됐지만, 약 2년간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계류돼 왔다. 이 과정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된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전재수는 “제가 제출한 법안을 제 손으로 매듭지었다”며 입법 성과를 강조했다. 실제로 전재수는 최근 한병도와 간담회를 통해 법안 처리를 강하게 요구했고, 민주당 지도부 역시 “우선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선 바 있다.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2026.3.24 (사진=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법안 통과 직후 ‘자신들의 성과’라는 주장과 함께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박형준 측은 “삭발 결단이 법안 처리를 이끌었다”고 주장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실질적 입법 과정과 무관한 ‘정치 퍼포먼스’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은 그동안 법안이 장기간 계류되는 과정에서 뚜렷한 해결 동력을 보여주지 못하다가, 선거를 앞두고 뒤늦게 성과를 주장하는 모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역시 민주당과 전재수를 겨냥해 “선거용 처리”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법안 처리를 위한 구체적 입법 추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한병도는 “민주당은 부산특별법을 우선순위로 두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하며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부산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면서, 입법 성과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 돌리기’ 공방은 지방선거 국면에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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