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김건희 특혜 논란’ 양평고속도로, 노선 원점 재검토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2026년 3월 20일 춘추관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중단됐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노선이 원점에서 다시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타당성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는 새 조사를 통해 내년 하반기까지 최적 노선안을 마련하겠다고 3일 밝혔다. 사업 재추진과 별개로 노선 선정의 공정성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다시 쟁점이 됐다.

국토부는 4일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와 함께 신규 타당성조사 착수보고회를 연다. 조사는 도로 전문기관이 맡는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약 27㎞ 길이의 왕복 4차로 도로다.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2023년 종점 변경 과정에서 김건희 일가에 특혜를 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같은 해 7월 사업이 중단됐다.

당시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는 과정이 논란의 중심이었다. 정부는 교통수요와 환경 영향을 고려한 대안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변경의 근거와 절차에 대한 의문이 이어졌다.

정부는 올해 3월 사업 재개 방침을 정한 뒤 기존 타당성조사 용역을 종료했다. 새 용역은 6월 발주해 8월 계약을 맺었다. 사업을 다시 하겠다는 방침을 넘어서 새 조사 일정과 검토 방식이 공개된 것이 이번 발표의 달라진 대목이다.

새 조사는 관련 자료와 사업 여건을 처음부터 살피고 장래 교통수요,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효과, 환경·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따진다. 기존 조사 결과에 묶이지 않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원안이나 과거 변경안 중 하나를 그대로 확정하는 절차로 볼 수 없는 이유다.

민관 협의체에는 한국도로학회 등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도로·교통·환경 분야 전문가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다. 조사 단계마다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4일 보고회에서는 기초자료 조사 결과와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안의 기술적 쟁점, 향후 조사 방향 등을 검토한다. 협의체가 제시한 기술적 의견과 지역의 요구도 조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그간 여러 논란이 있었던 만큼 객관적인 조사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노선안을 마련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불편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최종 노선이나 착공 시점이 담기지 않았다.

노선을 다시 짜는 과정에서는 어떤 자료를 근거로 대안을 비교했고 지역별 의견을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중요하다. 민관 협의체 운영이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노선 선택의 근거를 설명하는 절차로 이어져야, 앞선 변경 과정에서 잃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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