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조작기소’ 국조 통과…민주당 상임위 독식 선언, 왜

국힘, 국조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위헌” 주장하면서도 특위 참여
민주당 “상임위원장 100% 확보”...정청래 ‘책임 정치’ 강조
국회 충돌, 국조 넘어 ‘원 구성 전쟁’으로 확전

▲ 2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2026.3.22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키며 3박 4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대치는 일단락됐지만, 여야 충돌은 오히려 더 격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전석 확보까지 거론하면서 ‘원 구성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는 오는 5월 8일까지 50일간 진행된다. 대장동·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국가기관 개입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자체를 “위헌적 시도”라고 규정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국정조사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은 국정조사특위에는 참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며 “피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국힘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뒤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 사유화”, “독재 정치” 등을 주장하며 반발 수위를 끌어올렸다. 

 

▲ 2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2026.3.22 (제공=연합뉴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의 대응이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정조사를 “위헌”이라 규정하면서도 특위에는 참여하겠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오히려 논란의 중심은 민주당이 꺼내든 ‘상임위원장 독식’ 방안이다. 정청래 대표는 “미국처럼 다수당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 맞다”며 “후반기에는 100%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권력 확대가 아니라 ‘입법 마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정무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가 국민의힘 위원장 체제에서 사실상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전남 영광농협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법안 처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은 매우 부당하다”며 다수결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여당 내에서는 “다수당이 책임지고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재”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와 상임위 지연 등으로 입법을 사실상 막아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책임 정치’ 주장도 일정 부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국 국정조사 통과를 계기로 시작된 이번 충돌은 단순한 절차 갈등을 넘어, 국회 운영 방식과 권력 배분을 둘러싼 정면 대결로 번지고 있다. 다수당 책임론과 견제 균형론이 충돌하는 가운데,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향후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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