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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엄 1년 만에 결심 공판…윤석열 ‘사형·무기’ 갈림길
시사타파뉴스 2026.01.05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과 공범들에 대한 내란 사건 1심 재판이 계엄 발생 1년여 만에 결론 국면에 접어들었다. 법원은 휴정기에도 재판을 이어가며 이번 주 결심 공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르면 2월 중순, 윤석열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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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전 청장, 법정서 재확인 “윤석열이 정치인 체포 지시”
시사타파뉴스 2025.12.30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로부터 전화로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기억이 “확실하다”고 법정에서 재차 증언했다. 조 전 청장은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분명하다”며 대통령의 직접 지시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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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희대 불기소…“계엄 위헌 인식·파견 거부 확인”
시사타파뉴스 2025.12.22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의 위헌성을 언급하며 법원행정처에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불기소 결정문을 통해 확인됐다.22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개한 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