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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보완수사권 유보…형소법 개정 찬반 격돌 예고
김현정 2026.01.12
정부가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공개했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정치 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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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母 최은순, 개인 체납 '전국 1위'...25억 미납에 출국금지 가능성도
시사타파뉴스 2025.11.19
행정안전부가 19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김건희 모친 최은순(79)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를 기록한 것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