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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검찰 특활비 40.5억 삭감…‘집단행동 검사장 재직 청’ 집행 제한
이종원 2025.11.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정부안 대비 40억5천만 원 삭감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됐으며 조국혁신당이 합세했다.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검찰 특활비는 72억 원이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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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권서 되살아난 국정원 특활비 상납…박선원 “김규현·김태효 국가재정법 위반 고발”
시사타파뉴스 2025.10.28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가 대통령실로 제공된 정황을 공개하며, 관련자들을 국가재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안보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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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정면충돌'…'계엄 특활비' 의혹에 검찰 '침묵'
시사타파뉴스 2025.09.05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정면 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 여기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 직후 단 나흘 만에 3억 원이 넘는 특활비를 몰아쓴 사실이 드러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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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등 검찰 수뇌부의 민낯...尹 구속취소엔 항고 포기하더니 특활비 판결에는 항소
시사타파뉴스 2025.03.17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장을 공개하며 비판했던 하승수 변호사가 "검찰 특정업무경비까지 전액 삭감된 것도 심우정 때문"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앞서 '검찰 특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