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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 사퇴…“법무부 파견 검사 주도, 개혁 아닌 검찰 부활”
시사타파뉴스 2026.01.14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에 반발해 집단 사퇴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이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검찰 출신 인사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며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했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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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입법 방식에 내부 비판…추미애 “법사위 무력화 우려 타당”
김현정 2026.01.07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 단계에서 여당 주도로 수정·가결된 ‘수정안 입법’과 관련해 “법사위를 무력화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는 타당하다”며 공개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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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은 5000원, 책임은 1조7000억 주장…쿠팡식 ‘숫자 장사’
김현정 2025.12.30
국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의 책임 인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쿠팡 측은 추가 보상에는 선을 그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30일 국회 청문회에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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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CCTV 보여주지 마라”…김병기, 법카 의혹 은폐 녹취 드러나
시사타파뉴스 2025.12.29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022년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사실을 인지한 뒤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통화 녹취를 통해 드러났다. 식당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제공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자신의 일정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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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1주기 추모식…179명의 이름, 다시 불린 날
시사타파뉴스 2025.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은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유가족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무거웠다. 1년이 지났음에도 참사는 끝나지 않았고, 유가족들의 시간은 여전히 사고 당일에 멈춰 있었다.김윤미 12·29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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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정치탄압 맞서겠다”...추경호, 대구시장 출마 선언
이종원 2025.12.29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추 의원은 “이재명 정권과 정치 특검의 편향되고 왜곡된 정치탄압의 심판이 아니라, 대구 시민의 엄정한 평가와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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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표결 직전 의총 ‘세 차례 변경’…추경호 재판 오늘 시작
시사타파뉴스 2025.12.24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판이 24일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추 전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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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료 앞둔 윤석열, ‘평양 무인기 도발’ 혐의로 추가 구속 심문
시사타파뉴스 2025.12.23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윤석열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리는 심문에 들어간다. 혐의는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했다는 일반이적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23일 오후 2시30분 일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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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전 총무처장 조사…경찰, 정치인 금품 의혹 본격 수사
이종원 2025.12.23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통일교 세계본부 전 총무처장을 불러 조사하며 교단 내부 자금 흐름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23일 오전 통일교 세계본부 총무처장을 지냈던 조모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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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통일교 특검 추천, 비교섭단체가 해야 공정”
시사타파뉴스 2025.12.2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가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거대 양당이 추천권을 가질 경우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조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이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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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의 용산 떠나 다시 청와대로…이재명 정부 첫 상징적 복귀
시사타파뉴스 2025.12.22
대통령실이 22일 춘추관 개소를 시작으로 청와대에서 공식 업무를 재개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지 3년 7개월 만의 복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청와대 이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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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방중·한미 정상회담 재가동…핵잠·원전 협력 속도”
이종원 2025.12.19
조현 외교부 장관이 내년 초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중국 방문을 추진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조선 협력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1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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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에도 강행…추경호·정진석, 경주시 명예시민 됐다
이종원 2025.12.18
경북 경주시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로 기소되거나 연루 의혹을 받는 인사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논란을 의식해 제기된 ‘수여 보류’ 수정안은 시의회에서 부결됐고, 이어 상정된 원안(수여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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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방미 “핵잠 도입, 미 원자력법 예외 적용 협의”
시사타파뉴스 2025.12.17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호주와 유사한 방식의 한·미 간 별도 협정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의 제약을 우회하기 위해 미국 원자력법상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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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 직후 추경호에 “걱정 말라, 내가 잘하겠다”… 추, 반대 없었다
시사타파뉴스 2025.12.09
윤석열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이 오래 가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제 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공소장에서 밝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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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6개월, 기자평가 1위는 ‘관세협상’…외교 분야 상위 석권
이종원 2025.12.08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대통령실이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성과를 공개한 가운데,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직접 선정한 ‘6개월 동안 가장 잘한 일’ 순위도 함께 공개됐다. 1위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꼽혔다.대통령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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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결심공판, 특검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반성 없어 죄질 중대"
시사타파뉴스 2025.12.0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해 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금품 수수·청탁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에게 특검이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헌법 가치를 침해하고 국가 통치시스템을 붕괴시킨 중대 범죄”라고 강조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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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공정한 판단 감사"…국민의힘 ‘환호’ vs 민주당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청산 짓밟아”
시사타파뉴스 2025.12.03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환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국민의 내란 청산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른 결정”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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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영장 기각…법원 “혐의·법리 다툼 여지”
이종원 2025.12.03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됐다. 이로써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6개월 내란 수사는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잇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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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영장심사 외통수에 걸린 사법부…“내란 청산 흐름 속 정치 지형 급변” [심층분석]
시사타파뉴스 2025.12.02
시사타파뉴스 이종원 대표기자는 1일 시사타파TV ‘심층분석’ 방송에서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정청래 민주당 대표 갈등설’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통령실·정부·민주당 지도부가 매주 고위급 회동을 통해 국정 현안을 조율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