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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혐의 유죄인데 5년형…추미애 “내란은 원래 초범일 수밖에 없다”
시사타파뉴스 2026.01.19
윤석열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사법부가 배은망덕한 판결을 내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초범’과 ‘나이’를 이유로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