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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군 책임자들 줄줄이 파면...여인형·이진우 파면, 곽종근 해임
시사타파뉴스 2025.12.29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군 지휘부 인사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29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파면하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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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헌법 위반까지 성역 없이 밝히자”
이종원 2025.12.22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요구해온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 대상에 여야 정치인을 모두 포함하고, 헌법상 정교유착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자고 제안했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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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윤석열과 공범 엮기 무리”…김건희 특검 첫 피의자 출석
시사타파뉴스 2025.12.22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 수사 개시 이후 이 대표가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표는 21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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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헌법·법률 위반한 종교단체, 해산 검토해야”…국힘 “종교탄압” 반발
이종원 2025.12.09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사단·재단법인 등 법인격을 가진 단체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지탄받을 행위를 한다면 해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종교단체 해산의 법적 근거를 다시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최근 통일교 재단이 여야 정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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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가폭력범죄,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책임 묻겠다…공소시효 배제 재추진”
시사타파뉴스 2025.12.02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의 정치개입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종교단체가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특정 정치세력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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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기소…‘채 상병 수사 외압·은폐’ 첫 판단
시사타파뉴스 2025.11.26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현직 공수처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특검은 오 처장을 비롯해 이재승 차장검사와 박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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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통일교와 무관” 강경 부인…하지만 특검은 조직적 지지 정황 적시
시사타파뉴스 2025.11.15
김기현 의원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통일교 2400명 집단 입당·지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수사 공작”이라고 맞섰다.민중기 특검이 공소장에서 통일교 측이 조직적으로 책임당원을 확보해 김 의원 당선에 관여했다고 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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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퇴임…‘윗선 개입’ 묻자 침묵, '검사 징계'만 막아달라 호소
시사타파뉴스 2025.11.14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사태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퇴임식에서 “검사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정작 논란의 핵심인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의 배경과 윗선 개입 여부는 끝내 명확히 밝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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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구속, 불법계엄 알고도 뭉갰다...8번째 구속된 국정원장
시사타파뉴스 2025.11.12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조태용이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무위원이 아닌 내란 관련자 가운데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검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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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지피는 곽상언...“유튜브, 공천 개입·정치 장사 단죄해야”
시사타파뉴스 2025.09.29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부 유튜브 채널의 정치 개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유튜브 권력이 내년 지방선거 후보를 사실상 낙점했다”고 주장했다.29일 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느 유튜브 권력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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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개의, 88명 출석해 정족수 충족...'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논란' 입장 내야
이종원 2025.05.26
전국 판사 대표들이 모여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로 빠르게 심리해 파기환송한 이후 불거진 논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