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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새 137% 급증한 마약사범…법무부, 교정시설 4곳에 ‘마약사범재활과’ 신설
시사타파뉴스 2025.12.31
법무부가 급증하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교정시설 내 전담 재활 조직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31일 오는 1월부터 광주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 전국 4개 교정시설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설치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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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계엄의 밤, 가장 먼저 깨어 있었다"...‘12·3 계엄’ 1년 맞아 대응 전 과정 공개
시사타파뉴스 2025.12.02
광주광역시는 2일 ‘12·3 불법 계엄’ 1년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을 맞아, 이 두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시민과 함께 재확인하는 ‘빛의 혁명, 민주주의 주간’(12월 1~12일)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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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주면 불이익” 김호중 협박한 교도관…4천만원 요구해 적발
시사타파뉴스 2025.11.22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에게 4천만원을 요구하고 협박한 민영교도소 직원이 법무부에 의해 형사 고발된다.법무부는 21일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 김호중 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협박 행위도 확인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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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치금만 6억 넘어, 대통령 연봉의 2.5배…면세 후원금 수준 "뇌물 수사해야"
시사타파뉴스 2025.11.10
윤석열이 재구속된 지 100여일 동안 6억5000만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며, 교정시설의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정치후원금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SNS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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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눈물' 닦아줄 김현정표 「자본시장법」…'경영권 프리미엄' 대주주 독식 막는다
시사타파뉴스 2025.08.30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주주만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소액주주들은 소외됐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법안은, 대주주가 독식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