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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사건 주심을 사법행정 수장으로…조희대의 문제적 인사
시사타파뉴스 2026.01.13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임명했다. 박 신임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인사로, 사법행정 수장을 맡게 되면서 정치·사법적 파장이 주목된다.대법원은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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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대법관12인 참여 '전원합의체' 회부 "사회적 파급력 고려"...대선 전 선고?
시사타파뉴스 2025.04.22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전합 심리에 들어갔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의 첫 합의기일을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