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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사건 주심을 사법행정 수장으로…조희대의 문제적 인사
시사타파뉴스 2026.01.13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임명했다. 박 신임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인사로, 사법행정 수장을 맡게 되면서 정치·사법적 파장이 주목된다.대법원은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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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과감히 수정” 발언에도…민주당 의총 판단 보류
시사타파뉴스 2025.12.08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8일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해당 법안이 재판의 독립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사법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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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에 제동…“위헌 가능성 심각”
이종원 2025.12.05
전국 법원장들이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위헌적 요소가 크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5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는 각급 법원장, 법원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