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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산신고 누락, 이병진 당선무효 확정...민주 2석 상실, 보궐 4곳
시사타파뉴스 2026.01.08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의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병진에게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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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25억 끝내 안 낸 최은순…경기도, 압류 부동산 공매 돌입
시사타파뉴스 2025.12.16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79)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25억여원을 끝내 납부하지 않으면서, 경기도와 성남시가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돌입했다. 최씨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기준 개인 전국 1위에 해당한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