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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사건 주심을 사법행정 수장으로…조희대의 문제적 인사
시사타파뉴스 2026.01.13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임명했다. 박 신임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인사로, 사법행정 수장을 맡게 되면서 정치·사법적 파장이 주목된다.대법원은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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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긴급회의 "서부지법 폭동은 법치주의 전면 부정"...중대 범죄
이종원 2025.01.20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관련해 대법관들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은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같은날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 내용을 보고했다.대법관들은 이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