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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바꾸라던 김용현 측, 대법서도 패소…내란 공판 속행
시사타파뉴스 2025.09.27
대법원이 ‘불법 구속’을 주장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재판부 변경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이 내달 초 재개된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김 전 장관 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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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범' 이상민 '구속 적부심' 기각…法 "증거인멸 우려" 구속 유지
이종원 2025.08.09
'내란 공범' 이상민의 '방탄' 시도가 법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무너졌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12·3 비상계엄 공모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기각했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법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