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 사퇴…“법무부 파견 검사 주도, 개혁 아닌 검찰 부활”
- 시사타파뉴스 2026.01.14
-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에 반발해 집단 사퇴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이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검찰 출신 인사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며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했다.한 ...
- ‘뜨거운 감자’ 보완수사권 유보…형소법 개정 찬반 격돌 예고
- 김현정 2026.01.12
- 정부가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공개했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정치 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 ...
- 5년 새 137% 급증한 마약사범…법무부, 교정시설 4곳에 ‘마약사범재활과’ 신설
- 시사타파뉴스 2025.12.31
- 법무부가 급증하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교정시설 내 전담 재활 조직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31일 오는 1월부터 광주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 전국 4개 교정시설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설치한다고 ...
- 이재명 정부, 성탄·신년 특별사면 안 한다…“가석방은 확대”
- 시사타파뉴스 2025.12.22
-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이나 새해를 계기로 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정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등을 고려해 가석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사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다.22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성탄 ...
- 촉법소년 제도 손보나…이재명 대통령 “의제로 만들어 달라”
- 시사타파뉴스 2025.12.20
-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국무회의 공식 의제로 올려 논의하자고 지시했다. 최근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한 범죄 양상이 확산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발언이다.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 ...
- 검사장 3명 좌천·정유미 강등...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 일부 사의 표명
- 시사타파뉴스 2025.12.11
-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내부망을 통해 지휘부에 경위 설명을 요구하며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명했던 검사장들에 대해 법무부가 11일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사실상 집단행동에 대한 조직 내부 대응으로 해석되고 있다.법무부는 ...
- 박성재, 계엄 수행·김건희 민원 처리 의혹…특검 “부정청탁 명백”
- 시사타파뉴스 2025.12.11
-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비상계엄 직후 이루어진 이른바 ‘안가 회동’ 관련 발언이 허위였다고 ...
- 법무부 “고검장 출신 변호사, 이화영 회유 정황 확인…김성태 특혜도 사실”
- 시사타파뉴스 2025.11.29
- 법무부가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하려 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외부 음식 ...
- “돈 안 주면 불이익” 김호중 협박한 교도관…4천만원 요구해 적발
- 시사타파뉴스 2025.11.22
-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에게 4천만원을 요구하고 협박한 민영교도소 직원이 법무부에 의해 형사 고발된다.법무부는 21일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 김호중 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협박 행위도 확인됐 ...
- 박철우 중앙지검장 “보완수사, 검찰 존재 이유"...취임 메시지
- 시사타파뉴스 2025.11.21
-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식에서 최근 검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었을 것”이라며 조직 내부의 성찰을 강조했다. 박 지검장은 “부지불 ...
- 검찰 난맥 속 검사장 인사....중앙지검장 박철우·대검 반부패부장 주민철
- 이종원 2025.11.19
-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에 반발한 검사장들이 연쇄 사의를 표명하며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19일 대검검사급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핵심은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임명한 것이다. 박 신임 지검장은 바로 ...
- 정부, 22년 론스타 분쟁 뒤집었다…4000억 배상 취소에 소송비 73억까지 환수
- 이종원 2025.11.18
-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에서 전면 승소하며, 약 4000억 원에 달했던 배상 의무가 완전히 사라졌다. 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배상 판정을 모두 무효화했고, ...
- 국힘, 수세 몰리자 또 ‘대장동 재활용’… 트집·선동으로 밀어붙인 ‘정성호 때리기’
- 시사타파뉴스 2025.11.18
- 국민의힘이 18일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대대적으로 제기했다. 당 지도부는 이 사건을 “정권 차원의 외압”이라고 규정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요구 ...
- 정성호 “항소 포기 지시한 적 없다”…검찰 집단 항명에 김병기 “정치검사 반란 분쇄”
- 이종원 2025.11.12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두고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 ...
- 정청래 “대장동 항소 자제 반발, 정치검찰의 항명…尹·김건희 땐 왜 침묵했나”
- 시사타파뉴스 2025.11.12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자제 방침에 반발한 검찰을 향해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정면으로 겨냥했다.“尹·김 ...
- 법무부를 계엄에 끌어들였다...특검, 박성재 구성영장 재청구
- 이종원 2025.11.11
-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달 법원이 ‘위법성 인식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이다.특검은 ...
- 굽네치킨 불공정 거래 수사 지연 '외압' 정황...박성재 ‘길길이 날뛰며 쌍욕’ 녹취록 파문
- 시사타파뉴스 2025.10.28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공정거래위원회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에서 굽네치킨 본사의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가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며 “이례적인 지연 배경에 정치적 외압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
- 정성호, ‘관봉권 분실-쿠팡 외압’ 상설특검 전격 수사 지시… “국민 의혹 해소 위한 불가피한 결정”
- 시사타파뉴스 2025.10.25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적 의혹이 집중됐던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폐기(분실) 의혹 사건'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전격 지시했다. 정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 ...
- 캄보디아로 간 10만명, 돌아온 건 9만7천명…숫자로 본 스캠 현실
- 이종원 2025.10.20
- 최근 3년간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 중 매년 2천~3천명 이상이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스캠(사기) 산업’에 가담하거나 범죄단지에 감금된 사례가 늘고 있어, 정부의 피해자 구조 및 범죄수익 환수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 ...
- CCTV로 드러난 내란 현장…박성재 전 장관, 오늘밤 구속기로
- 이종원 2025.10.14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14일) 구속 여부의 갈림길에 섰다.박 전 장관은 당시 윤석열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비상계엄 과정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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