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20일 검찰개혁 공청회…정부 불참, 국민은 유튜브로 질문
- 김현정 2026.01.15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검찰개혁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을 놓고 오는 20일 공개 공청회를 열어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다. 공청회에는 정부 측은 참여하지 않고, 국민들은 민주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직접 질문할 수 있도 ...
- 사형·무기형 법정형 앞둔 윤석열, A4 40쪽 최후진술…사과 없이 결심공판
- 시사타파뉴스 2026.01.13
-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 대한 결심공판이 13일 재개된다. 내란 사건 수사 착수 이후 406일 만에 나오는 첫 구형으로, 사법적 판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 ...
- ‘뜨거운 감자’ 보완수사권 유보…형소법 개정 찬반 격돌 예고
- 김현정 2026.01.12
- 정부가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공개했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정치 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 ...
- “1억 건넸다 돌려받았다” 김경 자술서…강선우 측 진술 엇갈려
- 시사타파뉴스 2026.01.09
- 김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 측에 공천과 관련해 1억 원을 전달했다가 이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금품 전달을 중개한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
- 촉법소년 제도 손보나…이재명 대통령 “의제로 만들어 달라”
- 시사타파뉴스 2025.12.20
-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국무회의 공식 의제로 올려 논의하자고 지시했다. 최근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한 범죄 양상이 확산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발언이다.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 ...
- 검사장급 첫 공개 선언…임은정 “검찰청 폐지되면 중수청 수사관으로 일할 것”
- 이종원 2025.12.19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 중수청행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강한 가운데, 현직 검사장급 인사가 공개적으로 수사관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은 ...
- 이재명 대통령, 라오스 주석과 정상회담…형사사법 공조·범죄인도 조약 체결
- 시사타파뉴스 2025.12.15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
- 3370만건 유출 후폭풍…쿠팡 미국 본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간다
- 이종원 2025.12.08
- 쿠팡에서 발생한 약 3370만 건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쿠팡 미국 본사(Coupang Inc.)를 상대로 한 미국 내 집단소송(class action)이 추진되고 있다.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 ...
- “백조 밑 발처럼 움직였다”…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격려
- 시사타파뉴스 2025.12.02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요즘 저 대신 맞느라 고생한다”며 격려 메시지를 건넸다. 최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이후 보수 야권의 공세와 검찰 내 반발 등 정치적 후폭풍을 정 장관이 정면 감당하고 ...
- 李 “국가폭력범죄,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책임 묻겠다…공소시효 배제 재추진”
- 시사타파뉴스 2025.12.02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의 정치개입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종교단체가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특정 정치세력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에 ...
- ‘이재명입니다’…'대통령 사칭' 가짜 SNS 계정 금품 요구, 경찰 수사
- 이종원 2025.12.01
- 경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가짜 계정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피싱사기수사대는 최근 SNS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과 직함을 도용하고, 공식 행사 사진과 영상을 게시하며 대통령 당사 ...
- ‘50억 클럽’ 곽상도 아들에 벌금 50억·징역 9년 구형
- 시사타파뉴스 2025.11.29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으며, 선고는 오는 12월 30일 내 ...
- 李, 국정원 찾아 “12·3 계엄 휘말리지 않은 점 높이 평가…국민 위한 기관 돼달라”
- 이종원 2025.11.28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국정원에 “과거 권력에 악용돼 온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고 본연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휘말리지 ...
-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범죄수익 국가 ‘필수 몰수’…피해자 돌려준다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보이스피싱‧불법 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반드시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27일 대표발의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 “정영학 녹취록 손댔다”…민주당, 검사들 감찰 요청·18명 항명 고발
- 시사타파뉴스 2025.11.20
-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에서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19일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공식 요청했다. 아울러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집단성명서를 낸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집단행위 금 ...
- 정영학 "검찰이 녹취록 조작, 이재명 측근 겨냥 추가·삭제"....민주 "특검 불가피"
- 시사타파뉴스 2025.11.13
- 대장동 사건 핵심 증거로 사용된 ‘정영학 녹취록’을 검찰이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이 자신의 녹취파일을 임의 해석해 ‘검찰 버전 녹취록’을 별도로 작성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측근을 겨냥한 표 ...
- 김건희 특검, ‘우크라 재건주’ 주가조작 혐의 웰바이오텍 회장 전격 체포
- 시사타파뉴스 2025.11.13
-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내세운 주가조작 혐의로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을 13일 전격 체포했다.특검팀은 “최근 피의자들의 도주 사례를 고려할 때, 소환만으로는 신병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체포 ...
- '내란 공범' 조희대, 탄핵해야... 내란수괴 배출한 '범죄 정당' 국힘, 감사 받을 대상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10.27
- 27일 시사타파TV 심층분석에서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사법부,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의 역할과 문제점을 날카롭게 분석하며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조명했다.'내란 공범' 조희대, 탄핵해야 이 대표 ...
- 李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서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 강화… 교역 3,000억불 달성 추진”
- 시사타파뉴스 2025.10.27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서 “초국가범죄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회의 기조연설에서 “최근 법 ...
- 캄보디아 사건을 ‘초롱이 구출쇼’라는 이준석의 '정치쇼'...초롱이가 거기서 왜 나와 [김헌식 칼럼]
- 김헌식 박사 2025.10.26
- 지난 10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청년 3명이 구출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 청년들은 연애 빙자형 사기,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행에 연루된 혐의로 현지 범죄 단지에 감금된 상태였으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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