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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선고 지연' 이유 무엇? 우원식, 헌재에 서면 질의...'위헌 대행' 한덕수에 권한쟁의 청구
이종원 2025.03.29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우 의장은 또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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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재판관 임명, 미룰 수 있나...내일 선고
시사타파뉴스 2025.02.02
헌법재판소는 오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해 판단한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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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임명만 하면 될 것을...마은혁 권한쟁의 재판 재개 신청
시사타파뉴스 2025.02.0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선고 절차만 남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권한쟁의심판을 재개해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