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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명판결인가…한덕수 내란 23년 판결이 역사에 남는 이유 [데스크 칼럼]
이종원 2026.01.22
한덕수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된 1월 21일 판결은 단순한 중형 선고에 그치지 않는다. 이 판결이 역사에 남는 이유는 형량이 아니라, 이진관 판사가 ‘내란’을 어떻게 규정했는가에 있다. 이진관 판사는 일회성 강단이나 정치적 판단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