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재산신고 누락, 이병진 당선무효 확정...민주 2석 상실, 보궐 4곳
- 시사타파뉴스 2026.01.08
-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의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병진에게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
- 민주 신영대 의원직 상실…경선 여론조사 왜곡, 대법원 유죄 확정
- 시사타파뉴스 2026.01.08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제22대 총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여론조사 왜곡 사건과 관련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거캠프 전직 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연좌 규정에 따라 신 의원의 당 ...
- 조희대 “국회 중심 사법개편” 언급…사법부, 태도 바뀌고 있나
- 시사타파뉴스 2025.12.31
-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사법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최근 국회를 ...
- 내란특검, 조희대 불기소…“계엄 위헌 인식·파견 거부 확인”
- 시사타파뉴스 2025.12.22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의 위헌성을 언급하며 법원행정처에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불기소 결정문을 통해 확인됐다.22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개한 불기 ...
- 대법원 내란 전담재판부 예규에 민주 “늑장·시늉...사법부 훼방꾼”
- 이종원 2025.12.19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을 두고 “지금에 와서야 내놓은 늑장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예규와 별개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 입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 ...
- 입법 대신 자체 조치…대법, 내란·외환죄 전담재판부 설치
- 김현정 2025.12.18
-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전담해 심리하는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신속 재 ...
- 김건희, 박성재 질타 “김명수 수사 왜 방치하나”…특검 “문건 전달도 포착”
- 시사타파뉴스 2025.11.26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건희가 지난해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 관련 사건의 수사 지연을 따져 묻는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26일 법조계 등에 ...
- 조국혁신당, 12·3 계엄 긴급회의 문서 공개 요구…조희대 법정서 심판받아야
- 이종원 2025.10.28
-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심야 긴급회의 회의록 공개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2월 ...
- 정청래 "오세훈 끝났다. 변호사도 커버 불가...시장은 커녕"
- 시사타파뉴스 2025.10.24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가 대면한 장면을 두고 “오세훈은 끝났다”고 직격했다.정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오세훈 시장과 명태 ...
- 정청래 “조희대, 사퇴해야…양심 있는 판사들 요청 응답하라”
- 시사타파뉴스 2025.10.22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며 거취 결단을 촉구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
- "파기자판 대신 파기환송" 조희대 사법쿠데타...'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시나리오 전말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10.21
-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20일 ‘시사타파TV’ 심층 분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파기환송’을 선택한 배경과 이를 둘러싼 정치·사법 권력 구조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이 대표기자는 “누가 ...
- 尹 재판장 지귀연 판사 술자리 170만원 확인…대법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 이종원 2025.10.21
- 윤석열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후배 변호사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170만 원이 결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금액이 직무 관련성이나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20 ...
- 민주당, 대법관 14명→26명 증원 ‘사법개혁안’ 발표… 허위조작정보 5배 손배 법안도 추진
- 시사타파뉴스 2025.10.20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 5대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아울러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사·유튜버 등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도 함께 내 ...
- 조희대의 침묵, 천대엽의 궤변…사법부 성역화, 국감서 민낯 드러나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10.14
- 2025년 10월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대법관의 태도가 또다시 논란이 됐다. 시사타파TV 심층분석에 따르면, 두 사람의 비협조적 태도와 회피성 답변으로 인해 사법부 문제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침 ...
- 공수처 “지귀연 술접대 의혹, 법과 원칙 따라 수사”...대법원 “징계 어려워”
- 이종원 2025.10.1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의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14일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계획 ...
- ‘친일 사법’ 공방...대법원 국감장에 등장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 시사타파뉴스 2025.10.13
-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로 파행을 빚었다.특히 범여권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미지를 들고 나와 논란이 커졌다.이날 오전 ...
- '대선 개입'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언대 거부…추미애 ‘국민 의문 해소 위해' 참고인 질의 진행
- 시사타파뉴스 2025.10.13
-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출석 후 증언대 설문 요구를 거부하며,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됐다.조 대법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 ...
- 정청래, 조희대 재판부 겨냥 “헌법·양심 따른 판결? 국민 인식은 ‘아니올시다’”
- 이종원 2025.10.12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을 공개 비판하며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국민이 믿을 때 사법부 신뢰가 확보된다. 국민 인식은 ‘아니올시다’”라고 밝혔다.민주당 지도부의 사법부 비판 ...
- 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불출석 용납 안 해…동행명령장·고발 예고
- 이종원 2025.10.10
-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오는 15일 예정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증언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조 대법원장은 ...
- 국정원, 간첩 누명 민노총 간부에 “유감”…이례적 ‘위로 메시지’
- 이종원 2025.10.02
- 국가정보원이 자사가 수사해 기소된 간첩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자 “유감과 위로”를 표명했다. 국정원이 무죄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성 메시지를 전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국정원은 1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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