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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산신고 누락, 이병진 당선무효 확정...민주 2석 상실, 보궐 4곳
시사타파뉴스 2026.01.08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의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병진에게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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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박상돈 천안시장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내년 6월까지 권한대행체제
시사타파뉴스 2025.04.24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국민의힘)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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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1심서 '당선무효형'
시사타파뉴스 2025.02.28
딸 명의 편법대출과 재산축소 신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지영 부장판사)는 이날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