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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증언 “계엄 말렸지만 윤석열은 이미 결정...한덕수는 침묵했다"
시사타파뉴스 2025.11.17
12·3 비상계엄 기획의 핵심 경위를 둘러싼 재판에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당시 윤석열의 의지를 직접 드러내는 증언을 내놓으며 계엄 선포가 사전에 준비된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정황이 다시 확인됐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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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황교안, 구속 갈림길…‘내란’ 수사 분수령
이종원 2025.11.13
불법 계엄 선포 및 내란 관련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3일 나란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두 사람의 신병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박 전 장관은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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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보고·27일 표결 합의...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
이종원 2025.11.11
여야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합의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현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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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재판 시작…불법 계엄 방조 혐의 법정 공개
시사타파뉴스 2025.10.17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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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드러난 내란 현장…박성재 전 장관, 오늘밤 구속기로
이종원 2025.10.14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14일) 구속 여부의 갈림길에 섰다.박 전 장관은 당시 윤석열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비상계엄 과정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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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는 있고, 변호인은 없다…윤석열 부부의 구치소 추석
시사타파뉴스 2025.10.06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첫 추석을 보냈다. 부부가 동시에 수감된 상태에서 명절을 맞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서, 김건희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각각 구속 상태로 추석을 보내며,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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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연속 불출석 윤석열, 내란특검 재판 첫 중계 신청...내일 22차 공판에 관심
시사타파뉴스 2025.10.01
내란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윤석열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재판 중계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2일 예정된 22차 공판은 윤석열의 재구속 이후 12회 연속 불출석으로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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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윤석열 수감 불만에 “구치소는 호텔 아냐” 질타
시사타파뉴스 2025.10.0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윤석열이 구치소 수감 중 인권침해를 호소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수감 중 인권침해를 받는다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곧 투룸 배정과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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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란 혐의’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이상민은 이미 출금
시사타파뉴스 2025.05.27
경찰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조사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 이달 중순쯤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27일 파악됐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6일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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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윤석열, 첫 지상 출석...'사과나 입장 표명 없이' 법정으로 쏙
이종원 2025.05.12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이 12일 법원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말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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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김용현, 막말에 태도 가관 "국가원수한테 윤석열이라니"..."감히 공모? 대통령님 고유권한"
이종원 2025.03.17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를 '폭동'이라 표현하자 "대통령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준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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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주요 피의자가 서울청장이라니...내란 은폐 인사 "박현수 자진 사퇴해야"
시사타파뉴스 2025.02.18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18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및 고위직 인사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직무대리는 언제든지 주요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사람”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