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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보완수사권 유보…형소법 개정 찬반 격돌 예고
김현정 2026.01.12
정부가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공개했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정치 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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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표결 공방…김용민 "내가 한동훈 설득" vs 한동훈 "거짓말, 통화내역 내놔라"
시사타파뉴스 2025.10.24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자신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직접 전화해 표결 참여를 설득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뜨겁다. 한 전 대표는 즉각 "전혀 사실이 아니다. 통화내역을 제시하라"며 강력 반박, 진실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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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4·18 이후 대비에 사활 건 여야...尹탄핵이 '수 싸움' 필요한 사안이라니
이종원 2025.03.31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인 4월 18일까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지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