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88건

thumbimg

민주당, 20일 검찰개혁 공청회…정부 불참, 국민은 유튜브로 질문
김현정 2026.01.15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검찰개혁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을 놓고 오는 20일 공개 공청회를 열어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다. 공청회에는 정부 측은 참여하지 않고, 국민들은 민주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직접 질문할 수 있도 ...

thumbimg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 사퇴…“법무부 파견 검사 주도, 개혁 아닌 검찰 부활”
시사타파뉴스 2026.01.14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에 반발해 집단 사퇴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이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검찰 출신 인사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며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했다.한 ...

thumbimg

‘뜨거운 감자’ 보완수사권 유보…형소법 개정 찬반 격돌 예고
김현정 2026.01.12
정부가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공개했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정치 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 ...

thumbimg

특검, 윤석열 ‘선거법 위반’ 추가 기소…“건진법사 발언 허위”
시사타파뉴스 2025.12.26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대선 과정에서 특정 인물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했다는 판단이다. 윤석열은 이번 기소로 검찰·특검 수사를 거쳐 여덟 번째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특검팀은 26 ...

thumbimg

디올백부터 반클리프까지…특검, 김건희 금품 의혹 전면 기소 검토
시사타파뉴스 2025.12.26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을 묶어 일괄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이른바 ‘크리스티앙 디올(디올) 가방 수수 사건’도 기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 ...

thumbimg

대선 앞 무상 여론조사 58차례…윤석열·명태균 나란히 기소
시사타파뉴스 2025.12.24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윤석열을 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명태균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일가와 국민의힘 김선교 ...

thumbimg

검사장급 첫 공개 선언…임은정 “검찰청 폐지되면 중수청 수사관으로 일할 것”
이종원 2025.12.19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 중수청행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강한 가운데, 현직 검사장급 인사가 공개적으로 수사관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은 ...

thumbimg

내란 특검, 사법부 가담 의혹 ‘불기소’…심우정 즉시항고 포기는 경찰 이첩
시사타파뉴스 2025.12.15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가 사법부의 불법계엄 가담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 역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심우정 ...

thumbimg

박성재, 계엄 수행·김건희 민원 처리 의혹…특검 “부정청탁 명백”
시사타파뉴스 2025.12.11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비상계엄 직후 이루어진 이른바 ‘안가 회동’ 관련 발언이 허위였다고 ...

thumbimg

최재영 “디올백 사건 뒤 계엄 수거자 명단에 내 이름… 김건희 내란 관여 증거”
시사타파뉴스 2025.12.09
김건희에게 명품 디올백을 전달했던 최재영 목사가 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김건희가 내란 모의와 계엄 과정에 관여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최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 특검 사무실에 도 ...

thumbimg

“국회의장 체포하라” 선동한 황교안…특검 기소로 드러난 통화 내막
시사타파뉴스 2025.12.09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 직후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여러 차례 연락하며 대통령실 내부 상황을 파악한 뒤, SNS를 통해 위헌 ...

thumbimg

내란특검, 국힘 임종득·윤재순 불구속 기소…“안보실 인사, 사적 청탁으로 왜곡”
시사타파뉴스 2025.12.08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8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국가안보실 인사에 ...

thumbimg

문상호 “실탄 준비 지시 있었다”...윤석열 "부정선거 수사 하려던 거 아냐"
이종원 2025.12.04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

thumbimg

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측근도 줄줄이 재판행
시사타파뉴스 2025.12.04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국무회의 개최 경위를 둘러싸고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이유다.박지영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윤석열이 한 ...

thumbimg

추경호 영장심사 외통수에 걸린 사법부…“내란 청산 흐름 속 정치 지형 급변” [심층분석]
시사타파뉴스 2025.12.02
시사타파뉴스 이종원 대표기자는 1일 시사타파TV ‘심층분석’ 방송에서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정청래 민주당 대표 갈등설’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통령실·정부·민주당 지도부가 매주 고위급 회동을 통해 국정 현안을 조율하고 ...

thumbimg

특검, 오세훈 기소 “3,300만 원 여론조사비 대납 구조 확인”…오 시장 “정치공작” 반발
시사타파뉴스 2025.12.01
김건희특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

thumbimg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기소…‘채 상병 수사 외압·은폐’ 첫 판단
시사타파뉴스 2025.11.26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현직 공수처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특검은 오 처장을 비롯해 이재승 차장검사와 박석 ...

thumbimg

법원 “문다혜 지원자료, 공소와 무관”…검찰의 발대한 증거 제출 제한
시사타파뉴스 2025.11.25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25일 검찰이 제출한 ‘문다혜 지원’ 관련 증거 일부를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기각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무관증거와 재판 지 ...

thumbimg

박성재·심우정 불기소 검토?...박은정·추미애, 특검 결정 비판
시사타파뉴스 2025.11.25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채해병 특검의 최근 결정에 강한 문제를 제기하며 특검팀 수사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핵심 공범으로 지목돼 온 임기훈·이시원 두 전직 청와대 참모에 대한 ‘기소유예 ...

thumbimg

해병특검, 142일 수사 마무리...윤석열·이종섭 등 전·현직 지휘부 12명 기소
시사타파뉴스 2025.11.21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을 포함한 전·현직 군·안보라인 고위직 12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특검팀이 지난 7월 2일 출범한 뒤 142일 만에 내린 결론이다.특검팀은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