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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대형 투자 길 열리나…이 대통령 “금산분리 원칙 내 해법”
시사타파뉴스 2025.12.11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제기된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거의 다 마련됐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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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배임죄 폐지, 당정 기본 방향”…재계 숙원 속 논란 불가피
시사타파뉴스 2025.09.30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함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업 경영 판단을 지나치게 범죄화해온 기존 법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당정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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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강원 군사보호구역, 꼭 필요한 곳 말고는 다 풀어야”
시사타파뉴스 2025.09.13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강원 규제 해제의 핵심”이라며 “꼭 필요한 데 말고는 다 풀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리다. 더 속도를 내서 추진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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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계 우려 씻나…"배임죄 개선하고 100조 국민펀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이종원 2025.07.30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의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고 100조 원 규모의 '국민펀드'를 조성해 미래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친기업·친성장' 기조를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