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계엄 선포권 침해’ 주장 무산…헌재 판단 이유는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헌법재판소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발부가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이 공수처장과 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됐다.헌재는 27일 결정문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
-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직 사퇴하고 독자적 내란 노선 걷나...내일 출마 선언
- 이종원 2025.05.01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놨다"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깊이 고민해 온 문제 ...
- 최상목 "한덕수 출마 언질 전혀 없었다"...내란 '대행' 주고 받기
- 이종원 2025.04.30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부터 대통령 선거 출마와 관련한 언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30일 최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 대행으로부터 대선 출마 관련 언질을 받았냐는 질 ...
- 한덕수, 대통령몫 재판관 지명 불가능...'헌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 시사타파뉴스 2025.04.09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국회 법사위는 9 ...
- 못믿을 한덕수 '조기대선' 발목 잡기 '선제 차단'...민주당, 조기대선일 ‘강제 공고’ 추진
- 시사타파뉴스 2025.04.05
-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일을 강제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헌법재판소가 윤석 ...
- 최상목 “국정협의회 일방 취소, 깊은 유감”...마은혁 임명은?
- 이종원 2025.02.28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28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취소에 유감을 표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기획재정부 대변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과 주력산업의 생존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 ...
- 최상목 "계엄 쪽지 받았지만 안 읽었다"...'받기' 보다 힘든 '받고 안읽기'
- 이종원 2025.02.06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무회의서 윤석열로부터 ‘계엄 지시 문건’을 받았다고 6일 재차 확인했다. 문건을 주지 않았다는 윤석열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그러나 ‘ ...
- 국힘, 헌법재판관 흔들기...'문형배 종북프레임'에 文, 직접 반박
- 이종원 2025.01.31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개인 블로그에 15년 전 올렸던 글을 두고 여권 등 일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반박성 게시글을 올렸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행은 전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블로그 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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